한발 물러서는 배민…'영세식당엔 2%대' 차등 수수료 검토
정치권 강경 방침에 ‘양보 몸짓’
배달 플랫폼들이 입점 식당에 과도한 중개 수수료를 걷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배달 앱 시장 1위인 배달의민족(배민)이 영세 업체들에 한해 중개 수수료율을 최저 2%대까지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현재 적용되는 수수료율(9.8%)의 4분의 1 수준까지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수수료율을 법률로 통제하자는 최근 정치권의 강경한 움직임에 배달업계가 양보의 손짓을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이런 내용의 ‘차등 수수료율’ 상생안을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 협의체’에 제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배달 앱 내 매출액이 하위 10%인 식당엔 2%대 수수료율, 하위 10~30%인 식당엔 3%대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식으로 영세 업체일수록 수수료를 낮춰준다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인 구간 분류와 수수료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배민은 최저 2%대의 수수료율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수료 상한제' 도입설에 놀란 업계
상생 협의체는 식당이 부담하는 배달 비용이 과도하다는 문제의식하에, 업계의 자발적 해결책을 내놓기 위해 지난 7월 정부 주도로 출범했다. 그러나 수차례 회의에도 핵심 쟁점인 ‘수수료율 인하’를 두고 배달 플랫폼과 식당 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선 “배달 수수료를 법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상생 대책을 내놓는 데 소극적인 배달 플랫폼을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달 초엔 대통령실이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말도 업계에 퍼졌다. 배달 수수료 상한제란 모든 배달 플랫폼에 ‘중개 수수료는 음식 값의 몇% 이상 받지 말라’는 식으로 강제하는 것을 뜻한다. 미국의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일부 지역에선 2021년부터 ‘15%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국내에 도입한다는 것이었다.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신호였다.
결국 배민이 ‘차등 수수료’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전방위적 압박에 못 이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배달 플랫폼 갑질’이 주요 안건이 될 경우, 수수료 상한제 등 강경책이 채택돼 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팽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꾸준히 오른 중개 수수료
배달 수수료율을 둘러싼 논란의 배경엔 플랫폼이 그간 시장을 장악한 후 독과점적 지위를 활용해 수수료를 높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 배민은 2010년 출범해 10여 년간은 입점 식당으로부터 월 정액제(8만8000원)의 수수료를 받다가, 2021년부턴 배달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그러다가 이듬해엔 ‘음식 값의 6.8%’를 받는 정률제로 바꿨고, 지난 8월 이 비율을 9.8%로 올렸다. 업계 2위 쿠팡이츠도 2022년 정액제(1000원)에서 정률제(9.8%)로 전환했다. 식당 업주들은 “중개 수수료 외에 배달 인건비, 결제 수수료, 광고비 등을 합치면 배달 관련 비용만 총 매출의 20~30% 넘게 들어가 너무 힘들다”고 말한다.
다만, 업계 쪽에선 “해외 플랫폼들과 비교하면 수수료율이 낮은 편”이라고 반박한다. 미국의 배달 플랫폼 우버이츠는 수수료율이 15~30%이고, 유럽의 저스트잇도 14%의 수수료를 걷는다는 것이다. 또 배달 플랫폼 덕분에 그 이전에는 치킨이나 중식당 등으로 한정됐던 배달 음식의 범위가 커피·디저트 등으로 다양해졌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졌다는 것이다.
◇전문가 “결국 소비자에 비용 전가”
그러나 전문가들은 “배달 플랫폼 3사가 시장을 과점하면서 배달 비용을 증가시킨 것만은 사실”이라고 진단한다. 식당들은 배달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음식 값을 올렸고, 결국 소비자의 식비 부담이 지난 수 년 간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한 당국 관계자는 “최근 배민과 쿠팡이츠 등이 소비자에게 일부 ‘무료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결국 이 비용을 식당이 부담해서 소비자에게 다시 돌아오는 구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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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완 기자 soon@chosun.com
이날 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이런 내용의 ‘차등 수수료율’ 상생안을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 협의체’에 제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배달 앱 내 매출액이 하위 10%인 식당엔 2%대 수수료율, 하위 10~30%인 식당엔 3%대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식으로 영세 업체일수록 수수료를 낮춰준다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인 구간 분류와 수수료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배민은 최저 2%대의 수수료율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픽=박상훈
상생 협의체는 식당이 부담하는 배달 비용이 과도하다는 문제의식하에, 업계의 자발적 해결책을 내놓기 위해 지난 7월 정부 주도로 출범했다. 그러나 수차례 회의에도 핵심 쟁점인 ‘수수료율 인하’를 두고 배달 플랫폼과 식당 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선 “배달 수수료를 법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상생 대책을 내놓는 데 소극적인 배달 플랫폼을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달 초엔 대통령실이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말도 업계에 퍼졌다. 배달 수수료 상한제란 모든 배달 플랫폼에 ‘중개 수수료는 음식 값의 몇% 이상 받지 말라’는 식으로 강제하는 것을 뜻한다. 미국의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일부 지역에선 2021년부터 ‘15%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국내에 도입한다는 것이었다.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신호였다.
결국 배민이 ‘차등 수수료’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전방위적 압박에 못 이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배달 플랫폼 갑질’이 주요 안건이 될 경우, 수수료 상한제 등 강경책이 채택돼 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팽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꾸준히 오른 중개 수수료
배달 수수료율을 둘러싼 논란의 배경엔 플랫폼이 그간 시장을 장악한 후 독과점적 지위를 활용해 수수료를 높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 배민은 2010년 출범해 10여 년간은 입점 식당으로부터 월 정액제(8만8000원)의 수수료를 받다가, 2021년부턴 배달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그러다가 이듬해엔 ‘음식 값의 6.8%’를 받는 정률제로 바꿨고, 지난 8월 이 비율을 9.8%로 올렸다. 업계 2위 쿠팡이츠도 2022년 정액제(1000원)에서 정률제(9.8%)로 전환했다. 식당 업주들은 “중개 수수료 외에 배달 인건비, 결제 수수료, 광고비 등을 합치면 배달 관련 비용만 총 매출의 20~30% 넘게 들어가 너무 힘들다”고 말한다.
다만, 업계 쪽에선 “해외 플랫폼들과 비교하면 수수료율이 낮은 편”이라고 반박한다. 미국의 배달 플랫폼 우버이츠는 수수료율이 15~30%이고, 유럽의 저스트잇도 14%의 수수료를 걷는다는 것이다. 또 배달 플랫폼 덕분에 그 이전에는 치킨이나 중식당 등으로 한정됐던 배달 음식의 범위가 커피·디저트 등으로 다양해졌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졌다는 것이다.
◇전문가 “결국 소비자에 비용 전가”
그러나 전문가들은 “배달 플랫폼 3사가 시장을 과점하면서 배달 비용을 증가시킨 것만은 사실”이라고 진단한다. 식당들은 배달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음식 값을 올렸고, 결국 소비자의 식비 부담이 지난 수 년 간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한 당국 관계자는 “최근 배민과 쿠팡이츠 등이 소비자에게 일부 ‘무료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결국 이 비용을 식당이 부담해서 소비자에게 다시 돌아오는 구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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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완 기자 soo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