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 수수료안 내놓은 배민, 자영업자들 "더 큰 부작용 우려"

배달앱 배달의민족이 ‘차등 수수료’를 핵심으로 하는 상생안을 내놓은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매출별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반발하는 분위기다. 매출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이익이 많이 남는 것이 아닌데, 일부 매장은 여전히 수수료 부담이 과다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최근 공정위가 주관하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수수료 인하 방안을 담은 상생안을 제출했다. 지난 7월 출범한 협의체에는 배달 앱 4사(배민·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가 참여 중이다. 현재까지 5차례 회의가 이뤄졌지만 구체적인 중개 수수료 인하안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었다.

배민이 제출한 상생안 내용은 매출에 따른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앱 내 배달 매출액별로 입점업체를 분류하고, 매출이 낮은 하위 사업자에 대해 현행 9.8%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협의체에 속한 자영업 단체들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박성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팀장은 “기존 수수료율이 과다하니 인하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매출이 높다고 큰 이익이 남는 게 아닌데, 원재료비와 인건비, 임대료 등을 제외하면 매출이 작은 가게보다 더 남는 게 없을 수 있다”며 “매출에 따른 차등 수수료율 적용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했다.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부회장은 “수수료 인상으로 공룡기업이 된 배달앱들에 제재를 가해 수수료를 내리는 방향은 동의한다”며 “매출이 없는 가게에 중개 수수료를 내려본 들 큰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라고 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그동안 큰 불만이었던 지점은 모든 가게에 일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번 차등 수수료안에 대해 방향적으로는 동의한다”며 “아직 구체적인 상생안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배민이 매출별 가게들을 어떻게 분류하는 지도 지켜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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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인 기자 amig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