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국정감사' 시즌…유통업계 "나 떨고 있니"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국회에 온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유통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티메프 사태를 비롯해 배달앱 등 플랫폼 업계는 물론, 식품·외식 기업 등의 관계자들이 대거 증인으로 소환됐기 때문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는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다. 유통업체 중에서는 티메프 사태에 중심에 있는 인물들이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출석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인물은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이다. 정무위는 두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 미정산 사태에 대한 배경과 부실관리 문제, 피해자 구제 방안 등을 물을 방침이다.

산자위는 조성호 전 공영홈쇼핑 대표이사를 소환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티메프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8억4000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증인으로는 신정권 베스트커머스 대표 겸 티메프 사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양인철 푸드조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다루기 위해 관련 업계 관계자들도 중소벤처기업부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피터얀 반데피트 대표와 함윤식 부사장, 전준희 요기요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 등 배달앱 3사 수장 모두 증인으로 소환됐다. 김병우 우아한청년들 대표는 라이더 산재 재발방지 대책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8월 '배민1플러스' 주문 건당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한 바 있다. 쿠팡이츠와 요기요도 수수료율은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외식업계는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도 자영업자 지원대책으로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검토 중인 만큼 여야의 날선 질타가 예고되는 상황이다.

쿠팡은 배달 수수료 외에도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자체브랜드(PB) 노출 우대에 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와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의혹과 관련해 단상에 선다. 택배노조는 지난 5월 남양주에서 심야 로켓배송을 하던 40대 기사가 숨진 것을 비롯해 시흥과 제주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등이 '과로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의 레이 장 대표는 2년 연속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다. 알리는 지난해 12월, 3년간 100억원을 투자한 '프로젝트 클린' 사업을 진행하며 가품 진위 식별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한국 화장품, 의류, K-팝 굿즈 등 국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은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품 논란을 포함한 국내 유통 업계 진출 부작용에 대해서도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식품기업과 외식업체들도 출석 요구를 받았다. 서흥덕 오뚜기 경영전략실장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농해수위는 농산물 가공식품 가격 결정 정책에 대한 적절성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오뚜기는 함영준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나왔으나, 최종 명단에서 함 회장이 빠지고 서 실장이 이름을 올렸다.

김동전 맘스터치앤컴퍼니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 명단에 올랐다. 본사와 점주 간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문제와 관련해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맘스터치는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와 법적 분쟁일 벌인 바 있다. 협의회는 "애플페이 도입 등을 이유로 가맹점마다 포스기기 사용료를 동의 없이 3만원씩 부과했다"고 주장했으나 회사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준수 일동후디스 대표는 중소기업인 아이밀과 벌였던 상표권 침해 논란에 대해 답해야 한다. 일동후디스는 2018년 '아기밀'이라는 상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기' 표기를 금지하자, 이를 '아이밀'로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해당 상표는 광주지역 중소기업인 아이밀이 2012년부터 사용해온 이름이라 상표권 소송이 붙었고, 2023년 12월 최종적으로 아이밀이 승소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아이밀은 폐업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일동후디스는 상표권 침해 사실이 이미 확정됐음에도 피해 기업에 대한 진정한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보다 오히려 대형로펌 선임 및 전관 변호사 선임 등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심리적·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소송 갑질까지 벌였다"며 "대기업의 전형적인 갑질이자 기술 침탈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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