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 "배달의민족 상생안 '차등 수수료' 실효성 없다"

입점 업체와의 수수료 갈등으로 질타를 받는 배달의민족이 최근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상생안을 내놓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배민이 제시한 수수료 방침은 자사 입점 업체를 매출 구간으로 나눠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정작 외식 업계에서는 사실상 수수료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위 포지션에 기존 9.8%의 수수료율을 그대로 적용해 결국 현재와 다를 바가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7일 외식 업계에 따르면 배민이 최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제출한 상생안을 두고 실효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배민은 입점 업체의 매출 규모에 따라 중개수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의 상생안을 상생협의체에 냈다. 현재 배민은 주문금액의 9.8%(배민1플러스 기준)를 중개수수료로 책정하는데, 이번에 배민이 내놓은 상생안은 입점업체별로 차등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것이 골자다. 매출 기준 상위 40% 이상인 업체는 9.8%, 40~60%에는 6%, 60~80%에는 5%를 부과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수수료율을 최저 2%까지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그러나 입점 업체들은 배민의 상생안이 보여주기식일 뿐 사실상 수수료 9.8%를 적용해 이익을 거두는 현재 상황과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자영업자들은 애당초 배민이 상위 40% 구간에서 대부분의 수수료 매출을 얻는다고 본다. 반대로 하위 구간에서 내는 수수료 매출은 미미해 수수료율을 낮춰도 유의미한 영향이 작다는 것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수수료율 자체를 인하하는 게 최선이겠지만, 상생안에 진의를 담았다면 최상위 5%에만 차등 수수료를 부과했을 것"이라며 "상위 40%의 가게에 9.8%를 유지하는 것은 현행대로 수익을 가져가겠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원의 지철호 고문 역시 "배민이 수수료 매출 분포를 함께 공개하고, 이 가운데 수수료율을 얼마만큼 낮추겠다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상위 업체에 현행 9.8%를 그대로 적용하는 상생안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배민의 상생안은 수수료 인하라는 본질을 흐린 채 외식업자 간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자연스럽게 매출 상위 업체와 하위 업체의 대립구도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상생안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단순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형평성 문제도 불거진다. 예를 들어 매출 상위 구간의 A사(9.8% 적용)와 중위 구간의 B사(5% 적용)가 똑같이 5만원짜리 메뉴를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중개수수료로 A사가 4900원, B사는 2500원이 빠져나간다. 이미 비용이 2배가량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주문이 발생할수록 수수료는 불어나는 구조라 A사 입장에서는 불리하다. 일각에서는 부작용으로 돌연변이 '이중가격제'를 우려하기도 한다. 과도한 수수료율 인상으로 매장가와 배달가를 다르게 받는 이중가격제가 최근 확산되는 가운데, 차등 수수료가 더해진다면 동일한 프랜차이즈 업체의 메뉴를 두고도 배달앱 내에서 가게별로 가격이 달라져 혼란이 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수수료 체계의 복잡성은 가격 체계의 복잡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소비자 관점에서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다만 배민의 상생안이 실제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우선 상생협의체에서 배달앱 3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걸림돌이다. 배민 관계자는 "8일 6차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차등 수수료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3사의 입장이 다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차등 수치도 확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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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기자 jhpark@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