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 '아전인수' 배민·쿠팡이츠 행태에…국회 "정부 시장 개입하라"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수수료 문제가 화두로 올랐다.
8일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배달의민족(배민), 쿠팡이츠 등 배달앱을 향해서질타했으며, 정부에는공공배달앱 지원,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배민을 향해서는 모회사 딜리버리히어로의 경영압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정진욱 의원은 "배민의 모회사인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 적자 폭이 엄청나다. 회사가 2021년 3월 배달의민족을 인수하고 작년부터 독일로 배당금 4127억원을 가져간다"라며 딜리버리히어로 측 경영 압박에 배민이 비난 여론을 감수하고 중개수수료를 무리하게 올렸다는 것.
정 의원은 "딜리버리히어로는 우아한형제를 최대한 쥐어 짜고 배민은 입점 업체를 쥐어짜 독일로 돈을 가져가려 한다"며 "올해 배민의 예상 이익을 얼마로 보느냐"고 질의했다. 피터 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2024년의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반데피트 대표가 "주주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 공개가 어렵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하자, 정 의원은 "배당성향을 예측해 보면 배민은 올해 8000억원 이상 흑자가 나고 5000억원 이상을 독일로 배당할 걸로 본다"라고 강조했다.
김원이 의원은 "공정위로부터 약관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공정 갑질 약관을 만들어 배민스토어 판매자들에게 적용하는 등 문제가 되는 부분에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반데피트 대표는 "약관은 이미 법적인 검토를 마친 사항으로 알고 있지만 위반 사항이 있지 않은지 한국법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진행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언주 의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이고 입점업체들이 가격협상력이 없다. 사실상 본질은 음식판매거래이고 배달앱은 부수적 서비스다. 부수적 서비스의 수수료가 이렇게 높아지는 것이 올바른가"라고 지적했다. 반데피트 대표는 "우리 사업의 본질은 업주들의 매출을 늘리는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쿠팡이츠가 배달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쿠팡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무제한 무료배달'이라는 서비스를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 [사진: 쿠팡]쿠팡이츠를 향해서는 쿠팡의 자본력을 기반으로 배달앱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국정감사에서 쿠팡이츠는 상생협의체 참여를 대가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감을 당국에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강승규 의원은 "쿠팡이츠는 2022년 주문건당 9.8%의 중개수수료를 도입했고 경쟁사인 배달의민족도 6.8%에서 9.8%로 수수료를 인상했다. 올3월부터는 와우멤버십 회원들에게 무제한 무료배달 서비스를 개시하자 배민 역시 무료배달 월정 서비스인 배민클럽을 내놨다"라며 "쿠팡이츠가 막강한 자금을 동원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면서 배달앱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라고 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하고 있는 쿠팡이츠의 최혜 대우 요구에 대한 문제 지적도 이어졌다. 강 의원은 "'배민이랑 가격 똑같지 않으면 쿠팡 회원 10% 할인도 종식시키겠다', '메뉴 가격을 배민보다 올려놨더니 그걸 트집잡아 와우 할인을 종료시키더라'는 협박이 이뤄졌다고 입점 상인들이 호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쿠팡이츠는 상생협의체 참여에 대한 대가로 제재 처분에 대한 경감을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강 의원은 "상생협의체 참여를 제안하자 쿠팡이츠가 플랫폼사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을 경감 또는 행정기완의 실태조사, 직권조사 등을 면제해달라는 조건을 달았다"라며 "불공정 이슈를 가지고 공정위 조사를 받자 그런 조사를 면제해달라 그럼 상생 협력에 참여하겠다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명규 쿠팡이츠대표는 "판매자, 소비자, 라이더 3자 관계에서 배달비에 대한 분담이 어떻게 이뤄지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고객이 거기에 대한 부담을 느껴 이를 회사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정했다"라고 해명했다.
김교홍 의원도 "수수료를 내릴 테니까 제재를 경감해 달라 이게 말이 되나"라며 문제를 지적하자 김 대표는 "타 법에는 이런 것도 있다고 제안만 한 거고 실제 테이블에서 논의되지는 않았다"라고 답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사진: 연합뉴스]6차까지 이어진 배달앱 상생협의체 운영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지난 4일 대통령실은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6일 상생안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수수료율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송재봉 의원은 "배달앱 수수료를 원상복구하고 무료배달을 중단하는 것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라며 "배달앱 수수료율이 적정한가에 대해 원가분석이 되지 않는 상황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했다.
김성환 의원은 "시장에 공공이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게 맞느냐는 정답이 없지만 임대주택이 대략 20%에서 30%를 넘어가면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라며 "이런 차원에서 중기부가 상생협의체를 만들어 약간의 예산을 던진다는 건 한강에 모래 뿌리기인 격"이라고 강조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덜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정책적인 지점을 고민해 보고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자체 공공배달앱 [광주광역시 공공배달앱 홈페이지 갈무리]정부의 공공배달앱 지원이 현 배달앱 경쟁 과잉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광주광역시는 4년간 43억원을 투입해 17.34%까지 공공배달앱 점유율을 끌어 올렸다.
이상갑 광주 부시장은 감사 현장에서 참고인으로 나서 "지방정부가 나서서 하고 있는 공공배달앱 활성화의 정도는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4년간 운영 경험에 의하면 사업비를 편성한 금액에 정확히 비례해 주문 건수와 실적이 나온다"라며 중앙정부로 공공배달앱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촉구했다.
이어 "배민 독립운동이라는 착한소비 캠페인을 8월 한달간 진행한 결과 매출액과 주문 건수가 약 17% 늘었다"라며 "공적 캠페인을 정부와 지자체, 언론 등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 부시장은 "배달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96%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가격결정력을 가지고 9.8%라는 수수료율을 통해 많은 이득을 창출하고 그 이득으로 프로모션을 해 점유율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구조"라며 "강한 프로모션을 하게 하는 근간이 되는 높은 가격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의 출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