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도마 오른 배달앱 갑질…"우아한 아닌 추악한" 與野 일제히 질타

8일 오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의 국정감사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배달앱 플랫폼의 수수료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위협이라는 주장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배달앱 업계의 상생 방안 모색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정책과 약관 개정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배달앱의 '갑질'을 비판하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배달앱 갑질 도마 올랐다…"추악한형제들"

이날 제기된 배달앱의 '갑질' 논란은 크게 ▲과도한 수수료 책정 ▲일방적인 약관 개정 등이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고통이 심각한데 반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큰 기업들은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눈에 보이는 갑질을 넘어 대놓고 약관에 대한 갑질을 일삼고 있다"며 "배달의민족은 올해 8월 광고주(입점업체)와 협의 없이 오픈리스트 광고 및 바로 결제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했고, 이를 통해 광고 노출순서, 노출영역, 노출거리 등에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배민이 가져갔다"고 비판했다.

이는 소위 '순서 갑질'로, 앱 내 가게 노출 순서가 소비자의 선택과 직결되어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민이 시장 내에서의 독과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수수료를 변경(인상)하고 자신의 배만 불리고 있다"며 "우아한형제들이라는 이름을 추악한형제들로 바꿔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지금 상생협의체 내에서 광고 수수료 문제 자체가 논의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상생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안 도출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 챙기는 것에 부족함이 있다는 질타를 받을 수는 있지만 방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중기부가 직접 바꿀 수 없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런 입장들을 잘 전달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소상공인 대상 배달비 지원 계획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중기부는 내년 연 매출 1억4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에 배달비와 택배비를 최대 연 3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지만, 이는 월 2만5000원 수준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배달의민족. (사진=연합뉴스)

◇ 배달앱 수수료 논쟁에 한발 물러선 '배민'

배달앱 플랫폼의 수수료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배달앱 업계는 '차등 수수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차등 수수료 적용을 검토 중이다.

배달 앱 내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영세 업체일수록 수수료를 낮춰준다.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확정 되지 않았으나, 배민은 최저 2%대의 수수료율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배달앱 3사 중에서는 요기요만 차등 수수료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요기요는 올해 5월부터 차등 수수료 시범운영을 진행해 지난 8월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가게 위치, 매출, 업종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최저 수수료율은 4.7%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수료율 상한이 여전히 9.8%로 기존과 동일한 만큼 입점업체 측의 수용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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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