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배달앱 갑질' 포화…중기장관 "소상공인 문제 방기 안 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의 수수료·광고 문제에 대한 지적이 집중됐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지원에 부족함이 있을 순 있어도 방기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오전 진행된 국회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배달플랫폼의 횡포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고통이 심각한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큰 기업들은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다"며 "(배달앱이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배달) 중개 수수료나 광고료가 부당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대책은 배달플랫폼 광고시스템의 합리적 개선이라고 지적했다.


배달플랫폼이 이용약관을 개정해 '순서갑질'을 행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의민족은 올해 8월 광고주(입점업체)와 협의 없이 오픈리스트 광고와 바로 결제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했다"며 "광고 노출순서, 노출영역, 노출거리 등에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배민이 가져갔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앱 내 가게 노출순서 등은 소비자 선택과 직결,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배민의 결정으로 업주에게 불리한 영향이 있을 경우 사전에 개별적으로 알려야 타당하다"라며 "이런 약관 갑질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갑질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민이 시장 내에서의 독과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수수료를 변경(인상)하고 자신의 배만 불리고 있다"며 "우아한형제들이라는 이름을 추악한형제들로 바꿔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정부의 소상공인 대상 배달비 지원 계획이 배달앱의 배를 불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기부는 내년 연 매출 1억4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 최대 연 30만원의 배달비·택배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들에게는 월 2만5000원 수준으로 지원되는 셈인데 이는 막상 소상공인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오 장관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여러 가지가 조정되고 개정될 필요가 있고 (배달앱 상생) 협의체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영세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는 상생방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 챙기는 것에 부족함이 있다는 질타를 받을 수는 있지만 방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중기부가 직접 바꿀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런 입장들을 잘 전달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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