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수료, 국감 도마위…"자영업자 부담 가중·물가 상승 영향"

국정감사에서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이 과도한 중개 수수료를 부과해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장 1·2위인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의 중개 수수료율은 음식 주문액의 9.8%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7월 수수료율을 기존 6.8%에서 9.8%로 올리고, 포장 수수료를 추가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에서 "배달 플랫폼이 자영업자 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며 "(배달 수수료 인상은)결국 한국 물가까지 올려버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한국프랜츠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2만4000원 짜리 치킨 한 마리를 판매하면 4500원을 카드 및 배달 수수료·배달비 비용으로 낸다. 음식 값의 20% 가까이를 플랫폼 이용을 위해 지출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 인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막는 규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해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와 별도 상생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문제를 고치기 위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배달 플랫폼의 중개 수수료 문제는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화두에 올랐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달의민족은 독과점적 지위를 약관·수수료를 변경하고 자사 이익만 극대화했다"고 지적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반드시 상생안을 도출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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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은 기자 eun@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