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차등수수료' 제시에도 업주들 반응은 냉랭…상생협의체 '고전'
이달 중 배달앱 상생협의체 결론 나오는데
수수료 인하 논의 두고 배민·소상공인 ‘온도차’
정부, 압박 수위 높였다… 기본 수수료 인하될까
배달 기사 위치 정보·광고료도 논의 테이블 올라
수수료 인하 논의 두고 배민·소상공인 ‘온도차’
정부, 압박 수위 높였다… 기본 수수료 인하될까
배달 기사 위치 정보·광고료도 논의 테이블 올라
배달앱과 입점업체의 상생을 목표로 출범한 상생협의체가 3개월 동안 서로 요구안을 주고받았지만, 뾰족한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장 점유율 1위인 배달의민족(배민)이 최근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율을 달리하는 ‘차등수수료’를 적용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기본수수료를 먼저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출범하고 총 6번의 회의를 열었다.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는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배달 기사 위치 정보 공유 ▲광고료 등을 논의하고 있다.
◇ 배민 ‘수수료 인하할까’… 압박 수위 높인 정부
상생협의체는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 부담 완화와 같은 민감한 이슈를 다루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회의에서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배달의민족은 배달앱 매출액 기준 상위 60% 점주에게만 기존과 같은 9.8%의 중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상생안을 제시했다. 배달의민족은 매출액별로 다른 수수료율을 적용해 상위 60~80%에는 4.9~6.8%, 상위 80~100%에는 2%를 각각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매출이 적을수록 수수료를 적게 내는 구조다.
그러나 배달의민족의 제시안을 들은 입점업체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점업체들은 현재 9.8%인 중개 수수료율을 5%대로 낮춰야 한다는 생각이다. 회의에 참여한 한 입점업체 관계자는 “기본수수료가 먼저 인하돼야 차등수수료가 의미 있는 것”이라며 “기본수수료를 낮춰야 상생 방안이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쿠팡이츠와 요기요도 수수료 인하를 포함한 상생 방안을 검토 중이다. 쿠팡이츠는 아직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요기요도 상생협의체에서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요기요는 지난 8월부터 매출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중개 수수료율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상생협의체는 현재까지 총 6차례의 회의를 열었다. 그동안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과 2위인 쿠팡이츠 모두 서로를 견제하느라 수수료 인하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했지만, 정부가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지난 4일 배달앱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의 상한선을 법적으로 설정하는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6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상생 방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수수료율의 범위를 정하는 ‘수수료율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 이달 중 배달앱 수수료 갈등 종결되나
이외에도 상생협의체에서는 배달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배달 기사 위치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소비자는 음식점에서 집까지 음식이 배달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입점업체에는 해당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입점업체 관계자는 “지금은 라이더가 언제쯤 음식점에 도착하는지, 손님에게 언제쯤 배달하는지 파악할 수 없다”면서 “배달 기사 정보가 공유되면 음식이 늦게 배달됐을 때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은 입점업체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프로그램 개발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당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검토해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비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배민 우리가게클릭’은 음식점주가 일정 금액을 광고비로 예치하고 소비자가 해당 가게를 선택할 때마다 그 금액이 차감되는 광고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클릭당 과금(CPC·Cost per click) 방식으로 운영되며 소비자가 메인홈, 검색홈, 카테고리홈 등에서 가게를 한 번 클릭할 때마다 200~600원이 차감된다.
이에 대해 입점업체들은 클릭할 때마다 차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문 건수에 비례해 광고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쿠팡이츠가 주문 건수에 따라 광고비를 책정하는 점을 들어, 배달의민족도 CPC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은 클릭이 많은 곳에서 주문도 많기 때문에 CPC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입점업체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상생협의체는 이달 중 최종 상생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14일 7번째 회의를 열고, 이후 추가 협의를 거쳐 논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경우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고,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배달플랫폼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권고안으로 발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수수료 갈등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소비자, 배달 플랫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이달 중 도출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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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민정 기자 mjkim@chosunbiz.com
10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출범하고 총 6번의 회의를 열었다.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는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배달 기사 위치 정보 공유 ▲광고료 등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의 한 음식점에 배달의민족 가맹점을 알리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모습. /뉴스1
상생협의체는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 부담 완화와 같은 민감한 이슈를 다루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회의에서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배달의민족은 배달앱 매출액 기준 상위 60% 점주에게만 기존과 같은 9.8%의 중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상생안을 제시했다. 배달의민족은 매출액별로 다른 수수료율을 적용해 상위 60~80%에는 4.9~6.8%, 상위 80~100%에는 2%를 각각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매출이 적을수록 수수료를 적게 내는 구조다.
그러나 배달의민족의 제시안을 들은 입점업체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점업체들은 현재 9.8%인 중개 수수료율을 5%대로 낮춰야 한다는 생각이다. 회의에 참여한 한 입점업체 관계자는 “기본수수료가 먼저 인하돼야 차등수수료가 의미 있는 것”이라며 “기본수수료를 낮춰야 상생 방안이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쿠팡이츠와 요기요도 수수료 인하를 포함한 상생 방안을 검토 중이다. 쿠팡이츠는 아직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요기요도 상생협의체에서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요기요는 지난 8월부터 매출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중개 수수료율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상생협의체는 현재까지 총 6차례의 회의를 열었다. 그동안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과 2위인 쿠팡이츠 모두 서로를 견제하느라 수수료 인하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했지만, 정부가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지난 4일 배달앱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의 상한선을 법적으로 설정하는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6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상생 방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수수료율의 범위를 정하는 ‘수수료율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소상공인들이 지난 8월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외에도 상생협의체에서는 배달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배달 기사 위치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소비자는 음식점에서 집까지 음식이 배달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입점업체에는 해당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입점업체 관계자는 “지금은 라이더가 언제쯤 음식점에 도착하는지, 손님에게 언제쯤 배달하는지 파악할 수 없다”면서 “배달 기사 정보가 공유되면 음식이 늦게 배달됐을 때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은 입점업체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프로그램 개발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당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검토해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비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배민 우리가게클릭’은 음식점주가 일정 금액을 광고비로 예치하고 소비자가 해당 가게를 선택할 때마다 그 금액이 차감되는 광고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클릭당 과금(CPC·Cost per click) 방식으로 운영되며 소비자가 메인홈, 검색홈, 카테고리홈 등에서 가게를 한 번 클릭할 때마다 200~600원이 차감된다.
이에 대해 입점업체들은 클릭할 때마다 차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문 건수에 비례해 광고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쿠팡이츠가 주문 건수에 따라 광고비를 책정하는 점을 들어, 배달의민족도 CPC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은 클릭이 많은 곳에서 주문도 많기 때문에 CPC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입점업체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상생협의체는 이달 중 최종 상생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14일 7번째 회의를 열고, 이후 추가 협의를 거쳐 논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경우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고,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배달플랫폼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권고안으로 발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수수료 갈등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소비자, 배달 플랫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이달 중 도출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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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민정 기자 mj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