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배달앱 횡포 막으려면 공공앱 정부 지원 늘려야"

배달앱 '배달의민족'의 횡포로부터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는 '광주공공배달앱'이 국정감사에서 화제가 됐다. 대형 배달앱의 독점에 따른 폐해와 독점규제를 위한 입법,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등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10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광주공공배달앱 운영 실태와 성과, 한계 등을 증언했다.

이 부시장은 공공배달앱을 운영하는 지자체를 대표해 배달앱 중개수수료 상한제 등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를 위한 국회 입법과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중기부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배달수수료 2000억원이 대형 배달앱들의 독점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정부의 배달수수료 지원금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민간배달앱 시장으로 흘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갑 부시장은 "민간배달앱의 전체 시장 점유율은 96%이고 공공배달앱은 4% 정도에 불과하다"며 "정부예산을 투입하려면 공공배달앱에 지원해 민간배달앱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 평균 공공배달앱 점유율이 3.87%인데 반해 광주는 17.3%를 차지한다"며 "그 결과 광주는 공공배달앱에 총 4년간 43억원을 투입해 47억원의 중개수수료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주공공배달앱이 17.3%까지 높아진 것은 광주시가 지속적으로 재원을 투입한 결과"라며 "하지만 이는 지자체에 재정적 부담이 큰 만큼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하려면 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시장은 '배민(배달의민족) 독립운동'도 소개했다. 지난 8월 한달간 광주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에게 착한소비·가치소비를 하자며 '배민 독립'을 호소했는데, 캠페인 결과 매출액과 주문건수는 17%까지 늘었다. 정부, 지자체, 언론 등이 함께 공적 캠페인을 전개하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광주시는 지난 2021년 7월 위메프오와 협약을 통해 공공배달앱을 도입·운영하다가 2024년부터 '땡겨요'를 추가해 복수경쟁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가맹점수는 9월말 기준 1만3240개소로 시행 초기보다 11배 상승했으며 누적 주문건수 25만5000건, 누적 매출액은 63억3000만원의 실적을 거뒀다.


광주=정태관 기자 ctk33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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