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중개 수수료율, 합의안 도출 실패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 논의가 또다시 빈손으로 끝났다. 상생안 도출 기한을 약 2주 남긴 시점에서 양측이 중개 수수료율을 두고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정부가 중재안 마련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4일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상생협의체는 회의 직후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집중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졌고, 논의 결과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가동된 상생협의체에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주요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입점업체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다.

논의의 핵심은 배달앱 중개 수수료율이다. 이날 회의에선 앞서 배민이 제시한 차등 수수료 적용 비율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 1위인 배민은 지난 6차 회의 때 앱 내 배달 매출액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안을 담은 상생안을 제시했었다. 매출액 상위 60% 점주에게는 기존과 같은 9.8%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40% 점주에겐 구간별로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한 입점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는 가게 비율을 40%가 아닌 60%까지 올리고, 기존 수수료율(9.8%)도 낮춰달라고 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협상이 결렬되자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등 4명의 공익위원은 상대 입장을 다시 고려해 차기 회의에서 진전된 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종=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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