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시장 1위 업체 배달의민족이 지난 14일 열린 7차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상생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핵심인 수수료율 인하는 건드리지 않은 채 차등적용 방안만 내놓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배달의민족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 7월 정부 주도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가 출범할 당시, 중개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올린 배달의민족이 이달 협의체 만료를 앞두고도 상생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1위 사업자인 배민의 소극적 태도로 수수료율을 둘러싼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는 사이 자영업자들은 9.8%의 수수료율에 그대로 노출돼왔다. 이는 외식물가 상승의 단초로 지목되는 만큼 플랫폼 측이 '차등' 아닌 '인하'에 주안점을 두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전날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7차 회의에서 차등 수수료 적용안을 내놓았다. 배민에 입점한 업체 중 매출 상위 59%까지 주문액의 9.8%, 60~79%에는 6.8%, 나머지 업체에는 2.0%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배민 측은 앞서 8일 진행된 6차 회의에서도 이와 유사한 차등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같은 60~79% 구간이라도 점주가 제공하는 할인 폭에 따라 수수료율을 6.8%와 4.9%로 다르게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가령 점주들이 손님에게 제공하는 할인혜택이 1000원이면 수수료율 6.8%를, 1500원이면 4.9%를 각각 적용하는 식이었다. 이에 입점 업체가 반발하자 이 부분을 삭제했다. 이번 7차 회의에서도 상생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전부터 입점 업체 측이 요구해온 수수료율 자체를 인하하는 안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배민이 제시한 차등 수수료 방안은 진정한 의미의 상생이라고 보기에는 상위 59% 업체에 여전히 9.8%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오는 23일 열리는 마지막 8차 회의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팀장은 "매출이 아무리 높더라도 과도한 수수료로 자영업자들은 수익이 남지 않는 상황"이라며 "협의체 회의에서 9.8%에 대한 수수료율 책정 기준을 물어도 배민은 이렇다 할 답변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개수수료율 상한선을 5%까지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민은 올 7월 중개수수료율을 기존 6.8%에서 9.8%로 기습 인상했다. 이 무렵 정부가 나서 출범시킨 상생협의체가 무색할 만큼 큰 폭의 인상이었다. 이는 애당초 배민의 의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이후로 3개월간 협의체는 진전 없이 공회전했다. 배민의 선제적인 인상 이후 논의가 시작돼 상생안 마련의 기준이 이미 9.8%로 고정됐기 때문이다.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관계자는 "배민은 이미 인상한 수수료율인 9.8%를 기준으로 차등적용 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생안은 배민이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로부터 거둬들이는 중개수수료 매출에 타격이 작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6.8%였던 지난해 배민의 영업이익이 7000억원이었으니, 올해는 이보다 더 큰 이익을 내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결국 장기적 관점에서 배달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배적사업자인 배민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상생안은 배달앱 3사가 모두 동의해야 마련되는데 이때 입점업체 단체와 배민이 합의를 이룬다면 쿠팡이츠와 요기요도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관련 입법으로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늘고, 이중가격제 등 외식물가 상승과 소비자의 혼란으로 이어지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달 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생협의체에서 내놓은 방안이 사회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정부로서는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등 추가방안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