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 부담 UP!" 세무플랫폼, 환급수수료 없는 환급시스템 도입 시급

과다 납부한 원천징수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삼쩜삼·토스·세이브잇 등 세무 플랫폼에 지급하는 높은 수수료로 배달 라이더 등 영세납세자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세납세자들에게 낮은 원천징수율을 적용하고 세금 없는 경우 직권 환급하게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장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임 의원은 "N잡러 등 영세 인적용역자는 본인이 세금을 많이 냈는지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환급 청구를 하지 않았고 국세청이 직접 환급해 주지 않으니까 영세 인적용역자들이 10~20만 원 환급금을 받기 위해 세무플랫폼 광고를 보고 10~20% 수수료를 억울하게 지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인적용역 납세자가 세무 플랫폼에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국세청이 직접 모두 환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 의원은 이 같은 폭리를 취하는 세무 플랫폼 문제가 생긴 근본적인 원인과 관련해 "지난 1998년까지 인적용역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1.1%였다"고 언급했다.


반면 "의료 사업자나 고소득 연예인의 탈세 방지를 위한다고 3.3% 인상해 최근 2년간 629만 명이 환급신청하는 절차를 통해 1조 5천억 원을 받아 가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민생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원천징수 세율을 원래대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국세청이 세금을 과다징수해 실질 환급자가 다수 발생하고, 세금을 많이 걷어간 국세청이 직접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데도 영세 인적용역자들은 세무 플랫폼을 통해 환급받으면서 신고금액의 10~20%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대안으로는 "영세납세자들이 수수료를 안 내고 국세청이 모두 환급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을 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강민수 국세청장은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수민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 접속 폭주로 인해 세무 플랫폼의 IP차단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강 국세청장은 "올해 특히 세무 플랫폼의 부당공제, 소득이 있든 없든 모두 공제 대상이 된다는 과장광고 문제로 인해 올해 상반기는 작년 상반기에 비해 기한 후 신고, 환급신고가 2~3배로 늘어 수백만 건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전체 전산이 다운되는 상황에서 세무플랫폼의 영리목적을 위해서 국가의 전산자원을 대폭 잡아먹고 있는 IP를 차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국세청장이 세무플랫폼의 과장 광고와 부당공제 등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고 세무 플랫폼에 대한 세정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삼쩜삼, 토스 세이브잇 등 세무 플랫폼들이 골프장 캐디의 매출누락 신고·연말정산 부당공제 등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국세청에 고발한 바 있다. 세무 플랫폼은 불성실 신고를 인정해 개별 납세자에게 재신고할 것과 받은 수수료는 환불한다고 고지한 바 있다.

세무 플랫폼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과 국세청장이 세무 플랫폼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입법 및 행정적 대응책을 내놓은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국세청 차장 출신 기재위원이 세무 플랫폼의 과다 수수료 문제를 제기하고 국세청장이 부당공제와 과장광고를 언급하면서 직권 환급과 원천징수율 1% 환원 등을 국세청장이 조정하겠다고 화답한 대로 입법화되면 국가 재정과 세무행정에서 세무 플랫폼의 폐해를 막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최근 세무 플랫폼의 불성실 환급신고와 탈세 조장 행위의 급증은 그 결과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세무 플랫폼의 캐디 매출누락신고·연말정산 부당공제 종합소득세 환급신고 등에 대해 즉각 전수조사해 세무사회의 주장이 맞는지, 세무 플랫폼의 환급신고가 맞는지 그 결과를 밝혀 세정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라의 곳간을 좀먹는 국기문란 행위를 즉각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컷TV팀 채승옥 cso5070@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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