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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간배달앱이 공공앱 수수료 갈등 대안 되나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7차 회의까지 빈손이었다. 입장차만 재확인하면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국정감사에서도 배달앱 수수료가 화두로 올랐으나 실마리는 풀리지 않는다. 국회 특유의 질책과 원론적 논란이 오갔을 뿐이다. 거대한 독과점 구조에 올라앉은 민간배달앱 ‘횡포’에 맞서는 선택지가 공공배달앱 쪽으로 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민간 배달플랫폼 3사는 경쟁관계이면서 실상은 공생관계다. 시장점유율 90%가 넘는 이들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맞설 사업적 역량을 갖추기란 쉽지 않다. 공공배달앱 점유율을 전국 평균보다 5배 높게 17.3% 끌어올린 광주시는 참 잘한 사례로 꼽힌다. 그런데 중개수수료 47억원 절감 효과를 보기까지 4년간 43억원을 투입했다. ‘배민 독립’을 외치는 공공배달앱 성과에 늘 겹붙는 것이 바로 한계점이다. 지역을 거점으로 운영하는 공공배달앱 지원 방향에 종종 의문부호가 붙는 이유는 사실 이 때문이다.

기존 중소 배달앱의 전체 시장 점유율은 1%대, 공공앱 등 기타 배달 앱의 점유율을 뭉뚱그려도 3%대에 그친다. 자사 앱이 좋은 치킨 부문도 10% 수준이다. 배달의민족(59%), 쿠팡이츠(24%), 요기요(14%)의 대항마가 되기엔 아무래도 역부족이다. 공공앱 점유율 끌어올리기의 한계점도 좀 바라봐야 한다. 최근 1년간 서비스를 종료했거나 종료하기로 한 공공배달앱은 벌써 10곳이 넘는다. 공공앱으로 갈아타는 ‘환승배달’의 길은 가까운 듯 멀다.

국비 지원이나 각종 할인 프로모션이 전부가 될 수는 없다. 재정 투입만을 통한 활성화는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한 회사 마케팅 비용으로 연간 3000억원을 쓴다는 배달앱에 지자체별로 수십억원대 예산을 지원받는 공공앱이 정면으로 겨루는 것은 때로는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 이것은 현실이다. 정부 정책이 배달료 지원에 그친다면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민간배달앱으로 효과가 가는 결과를 낳는다는 주장 또한 일리는 있다. 공공배달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더라도 민간배달앱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면서 이를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방식의 대처법을 내쳐서는 안 된다.

공공플랫폼 탄생 배경도 배달 플랫폼 3사의 수수료 논란 아니던가. 민간배달앱의 횡포를 막으려고 공공앱 정부 지원을 늘린다는 단일한 접근법만 고수하다간 갈등은 못 푼 채 세금 낭비로 흐를 소지도 전혀 없지는 않다. 독과점 횡포를 막을 목적이면 배달 수수료 상한제나 수수료율 법제화에 나서는 배달앱 정책이 절실하다. 현재 추세로 가면 8차 상생안도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 그 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