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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배달앱', 배달 수수료 갈등 대안 될까

일부 지차제 민관협력방식 공공 배달앱으로 주목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 배달앱이 갈등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공공배달앱은 기존 대형 배달앱 대비 시장 점유율이 미비해 민간 배달앱의 독점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2% 이하 중개수수료로 운영하는 민관협력배달앱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25일까지 민관협력 제휴 배달앱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는 해당 기업과 경기도주식회사가 협업해 중개수수료 2% 이하 민간배달앱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민간배달앱 이용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소상공인들의 높은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광주시는 지난 2021년 7월 '위메프오'와 협약을 통해 민관협력배달앱을 도입·운영 중이다. 올해는 배달앱 '땡겨요'를 추가해 복수경쟁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가맹점수는 9월말 기준 1만 3240개소로 시행 초기보다 11배 상승했고 누적 주문건수 25만5000건, 누적 매출액 63억3000만원의 실적을 거뒀다. 그 결과 전국 평균 공공배달앱 점유율이 3.87%로 매우 낮지만, 광주시는 5배 높은 17.3%를 기록하고 있다.

광주 공공배달앱이 17.3%까지 높아진 이유는 광주시가 지속적으로 재원을 투입한 결과다. 광주는 공공배달앱에 최근 4년간 43억원을 투입해 47억원의 중개수수료 절감 효과를 거뒀다.

또한 광주시는 지난 8월 한달간 배민에서 벗어나기 위해 ‘배민독립운동’을 벌여 큰 효과를 냈다 . 민간배달앱보다는 공공배달앱 사용을 독려하고 난뒤, 공공배달앱의 매출액과 주문 건수는 전월보다 17%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다른 지자체들도 낮은 수수료를 내세운 땡겨요, 위메프오, 노크 등 민간배달앱과 협약 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직접 투자해야 시장에서 경쟁력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의 공공배달앱 재정지원과 주문·매출건수가 비례하고 있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이상갑 광주시 부시장은 지난 8일 국감에서 “민간배달앱의 전체 시장 점유율은 96%이고, 공공배달앱은 4% 정도"라며 "중기부가 기왕 정부예산을 들여 자영업자 배달료를 지원하려면 공공배달앱에 지원해 민간배달앱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공공배달앱에 입점한 업체 수가 배민이나 쿠팡이츠에 비해 적고, 소비자가 원하는 음식점이 없어 불편함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한 소상공인 부담을 낮출 목적으로 정부가 공공 배달앱 활성화에 나서게 되면, 오히려 배달앱 업계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는 공공배달앱이 취지는 좋지만, 시장에서 크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곳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