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장, '배민' 집중포화…'배달 몰아주기'·'수수료 인상'에 한기정 "위법 신속 판단"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국내 대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배민)에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배민 자회사 소속 배달 기사들에게 이른바 ‘콜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수수료 기습 인상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법 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날 국회 정무위 국감에는 배민의 불공정 행위 의혹과 이에 따른 공정위의 신속한 조치 촉구가 이어졌다.

우선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배달 콜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우아한형제들의 100% 자회사인 우아한청년들에 배민의 배달이 다 가고 있다”며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사례와 별 차이가 없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일벌백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기정 위원장은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보겠다”고 했다. ‘지방사무소에 맡기지 말고 공정위가 맡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요구에 한 위원장은 “알겠다”고 대답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통한 배민 배달 사용 유도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배민 소속 배달 기사들에 배달 일감을 다 몰아주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지역 배달업체가 고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 채택된 증인들 중 가장 많이 불려 나온 사람 역시 배민의 함윤식 부사장이었다. 의원들은 지난 7월 10일 배민 측이 중개수수료를 9.8%로 ‘기습’ 인상한 경위와 최혜대우 요구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에 대해 함 부사장은 “경쟁사(쿠팡이츠)가 먼저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따라가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대답했다. 최혜대우 요구는 입점 점주를 상대로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배민 측은 이런 논란이 커지자, 상생안의 하나로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남근 의원은 “우대 수수료율을 확대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고, 함 부사장은 “시장에 공정 거래 질서가 성립된다면, 우대 수수료를 확대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는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등 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우선 이뤄져야 함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배달 앱들의 최혜대우 사건 처리가 늦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조사하고 있으며 신속하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서 조치하겠다”고 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경쟁사가 무료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며 경영상의 어려움이 생겨서 수수료를 올렸다’는 함 부사장의 설명을 언급하며 “작년보다 올해 영업이나 매출이 늘면 위증한 것으로 알겠다”고 했다. 그는 또 “자영업자들에게 포장 수수료를 받을 것이냐”고 물었고 함 부사장은 “포장 서비스가 활성화하려면 어느 정도 유료화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함 부사장과 함께 국감에 참석하기로 했던 강한승 쿠팡 대표는 최종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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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소정 기자 soj@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