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배민, 수수료·최혜대우 뭇매…공정위원장 "위법성 조사"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국정감사에서 수수료 기습 인상과 최혜 대우 강요 논란으로 질타를 받았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배달앱 업체들의 최혜대우 요구 행위의 위법성이 확인되면 신속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는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1·2위 업체(배민·쿠팡이츠)가 담합처럼 9.8%인 최고 수수료율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자 함 부사장은 “(경쟁사의 조치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발언했다.

배민은 기존 6.8%였던 중개 수수료율을 지난 8월 9.8%로 3%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대해 인상률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자 경쟁사인 쿠팡이츠(9.8%), 요기요(9.7%)와 비슷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함 부사장은 배민 입점업체에 메뉴 가격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일명 최혜대우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도 “경쟁사가 먼저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따라 한 부분”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우아한형제들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제안한 우대수수료율 정책의 적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냐는 질의에는 “시장 구조가 공정해질 수 있도록 고려해보겠다”고 언급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배민과 쿠팡이츠의 최혜 대우 요구에 대해 “신속하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최혜대우를 강요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 배민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율을 인상했다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신고에 따라 수수료율 인상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배민의 수수료 기습 인상에 대해 “상당히 당황했다”고도 언급했다. 우아한형제들이 자회사를 통해 배민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일감 몰아주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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