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입점업체 '최혜 대우' 요구 추궁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배달플랫폼 수수료,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등 문제를 두고 공정위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와 관련해 입점업체 피해가 막심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배달의민족은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매출액이 6배 이상 성장했지만 입점업체는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무료 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클럽을 운영하면서 입점업체들에게 최혜 대우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혜 대우란 배달 앱이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유 의원은 "공정거래법 5조는 배달수수료를 가격 남용으로 보지 말고 소비자의 이익저해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돼 있는데 소비자 이익을 저해했을 경우의 시행령이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배달앱 관련 최혜 대우 요구 포함해 수수료 문제를 지금 논의하고 있다"며 "8차 회의가 이번 주에 열릴 예정이다. 10월 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상생안을 내도록 노력해보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입법 등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달 수수료 상한제, 우대 수수료 도입 문제 등도 언급됐다.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국무총리는 배달 수수료 상한제, 우대 수수료를 도입하는 문제가 자영업자들에게 희망고문이라고 했다"며 “공정위원장은 자율규제가 안 되면 법으로라도 도입하자는 입장이냐"고 묻자 한 위원장은 “제가 그런 입장을 최근에 밝혔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배달의민족 측과 대화를 해보니 ‘우대수수료를 도입하겠다’ ‘수수료를 내리겠다’는 의향도 있다고 하더라"고 했다.

아울러 티메프 사태 관련해 정산 기한이 더 단축해야 한다는 사업자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공정위가 대처를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공정위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이커머스 사업자가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관련해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날 정산 기한이 더 단축해야 한다는 사업자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공정위가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플랫폼) 입점업체의 80% 이상은 구매 확정 열흘 안에 정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소상공인연합회도 대부분 구매확정 5일 이내에 정산을 하는데 오히려 공정위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공정위의 방침은 쿠팡만 혜택을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20일에 맞춰서 혜택을 보는 것은 쿠팡뿐이 없다"며 "쿠팡이 정책결정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천 의원은 쿠팡 강한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라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특정 기업 봐주기는 아니다"며 "정책 관련해서는 업계의 일반적인 기간을 고려한 것이다. 10일로 설정하면 상당수 사업자가 기존 정산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는 업계 부담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고 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