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배달플랫폼 최혜대우 요구 논의 중…위법성 확인되면 조사"

[세종=뉴시스]이승주 손차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배달 수수료에 대해 상생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최혜대우 요구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저희도 위법성이 확인되면 신속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배달의민족 등 배달 상생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것과 관련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남근 의원은 "배달의민족 측과 대화를 나눠보니 (배달 기사들과 상생하기 위해) 우대수수료를 도입하겠다, 수수료를 내릴 의향도 있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이어 "배달 수수료 상한제와 우대 수수료 도입하는 문제를 자영업자들은 희망고문이라고 한다"며 "공정위원장은 자율규제가 안 되면 법으로라도 도입하자는 입장인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제가 그런 입장을 최근에 밝혔다"고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배달의민족 등 주요 배달앱 3사(배민·요기요·쿠팡이츠)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중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최혜대우를 요구했는지 여부도 포함된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측은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배달플랫폼에 주요 요구사항 4가지로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수수료 및 배달료 등 입점업체 부담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양측이 합의에 이르게 되면 해당 내용을 상생안으로 발표하고,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공익위원의 중재안도 수용되지 않으면 해당 내용은 권고안으로 발표된다.

정부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 갈등 등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상생안이 10월 중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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