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 규제에 "대통령실 입김' 아닌가" "쿠팡 봐주기" 질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플랫폼 규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특정 기업 봐주기는 없다”고 밝혔다. 배달수수료 상한제에 대해서도 “합의가 안 되면 법으로 규율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 플랫폼 규제 방향이 갑작스럽게 바뀐 것에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지난 2월 사전지정을 포함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했고 이후 사전지정, 사후지정을 확정하지 않고 다각도로 검토해왔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거대플랫폼 업체를 ‘사전 지정’해 감시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난 9월 사후 규제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주기를 20일 이내로 규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쿠팡 봐주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미 상당수 주요 플랫폼 사업자가 정산주기를 10일 이내로 관리하고 있는데 정산주기를 20일로 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업계 평균이 20일 정도 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정산주기를 10일로 설정하면 상당수 사업자가 기존 정산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특정 기업에 대한 봐주기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배달앱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질의가 집중됐다. 한 위원장은 배민·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조사 여부에 대해 질문받고 “배달플랫폼의 최혜대우 요구에 대해 상생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라며 “위법성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조사하겠다”고 했다. 배민·쿠팡이츠는 메뉴 가격과 할인정책 등을 경쟁사보다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최혜대우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위원장은 배달수수료 상한제에 대해 “합의가 안 되면 법으로 규율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우대수수료율에 확대 요구에 대해 “시장 질서가 공정해진다면 확대도 고려하겠다”고 했다. 배민은 앞서 배달앱 수수료를 현행 9.8%에서 최저 2.0%까지 차등 적용하는 안을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제시했다. 또 “최혜 대우를 요구한 건 맞지만 쿠팡이츠가 먼저 시작한 것”이라며 “중개수수료 5% 상한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창업한 굽네치킨이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하고 있다는 의혹에는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굽네치킨이 변동가격제를 적용해 납품 닭고기 가격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고 조정이 불성립되면 공정위로 이첩돼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점주 무더기 계약해지’로 논란이 인 아디다스코리아에 대해 특별조사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요청에 “알겠다”고 답했다.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지난해 국감에서 한국어로 답했다가 올해는 통역사를 대동한 피터 곽(곽근엽) 아디다스코리아 대표에 대해 국회모욕죄 등 적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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