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 정무위 국감, '플랫폼 수수료·배달 몰아주기' 배민 집중포화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에 질타를 쏟아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료를 지원하겠다고 발표(7월3일)한 지 일주일 만에 배민이 배달중개수수료를 쿠팡이츠와 같은 수준인 9.8%로 3%포인트 인상했다"면서 "정부를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배민은 입점업체와의 상생협의체에서 매출액별로 차등적인 수수료를 매기는 제도를 상생안으로 제시했다. 매출액 상위 40% 이상에는 기존과 동일한 9.8%를 적용하지만 40~60%에는 6%를, 60~80%에는 5%를 적용한다.

윤 의원은 배민의 무료배달 정책이 일종의 상술이 아닌 사술일 수 있다며 공정위가 너무 소극적으로 하니까 정부를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배민이 클릭만 하면 무조건 비용이 소모되는 클릭당 과금(CPC) 방식으로 광고비를 받아 입점업체 간 과도한 출혈 경쟁을 야기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통한 배민 배달 사용 유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배민 소속 배달 기사들에 배달 일감을 다 몰아주고 있어 지역 배달업체가 고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감 증인으로 나선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경쟁사 조치에 부득이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면서 "시장 구조가 좀 더 공정하게 변경될 수 있다면 우대수수료율 확대를 고려할 생각이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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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효원 기자(woniii@my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