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수료' 합의안 도출 또 실패…상생협의체 10월말 다시 만난다

배달 수수료 문제로 협의를 이어온 배달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가 합의에 재차 실패하고 추가 논의에 들어간다. 다만 배달 플랫폼 측에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면서, 합의안 도출에 점차 다가가고 있다.

23일 배달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는 서울 용산역에서 여덟 번째 회의를 열고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그동안 정부와 공익위원의 조율로 7차례 회의를 하며 수수료 문제뿐만 아니라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배달료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배달기사 위치 정보를 입점업체도 알 수 있게 하는 방안, 플랫폼의 최혜대우 요구를 중단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핵심 쟁점은 수수료다. 업계 1위 배민은 지난 7월 상생협의체 출범 직전에 배민(자체)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3%포인트 인상했다. 가게배달 중개수수료율은 6.8%를 매기고 있다. 2위 쿠팡이츠도 9.8%의 수수료를 받는다.

배민은 앞선 회의에서 ‘상생안’이라며 매출액 상위 60% 점주에게는 기존과 같은 9.8%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상위 60~80%에는 4.9~6.8%를, 하위 20%에는 2%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업계 3위 요기요는 매출액이 적은 점주를 대상으로 수수료 일부를 광고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형식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전까지 쿠팡이츠만 수수료 관련 상생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날 수수료를 소폭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입점업체 측은 이날 쿠팡이츠가 제시한 방안을 포함해 지금까지 배달 플랫폼이 내놓은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배민 상생안에 대해서는 최고 수수료율인 9.8%를 적용받는 업체가 너무 많다고 보고 있다. 적정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입점업체 단체별로도 견해 차이가 있지만, 낮은 수수료율 구간을 적용받는 업체가 더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이다.

당초 정부는 10월 말까지는 합의안을 도출해내려고 했다. 이날 쿠팡이츠가 수수료 관련 입장을 처음 제시하면서 한두 번의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익위원은 다음 회의 때 보다 진전된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오는 30일 추가 회의를 열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달 플랫폼 측에서 진전된 안이 제시됐으니, 정부가 권고안을 내는 상황보다는 협의체 자체 상생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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