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 "수수료 내리되 배달비는 점주들이"…입점업체들 반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출범 3개월이 흘러 활동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23일 열린 8차 회의도 ‘빈손’으로 끝났다. 수차례 회의 끝에 핵심 쟁점은 ‘중개 수수료 인하’·‘최혜대우 폐지’ 여부로 좁혀진 상태다. 자율 합의가 결국 실패할 경우, 정부와 정치권이 ‘수수료율 상한제’ 법제화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대 쟁점은 중개 수수료율 인하 여부다. 이번 논란 자체가 지난 7월 배달의민족이 배달 중개 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인상하면서 촉발됐기 때문이다. 2위 업체인 쿠팡이츠의 중개 수수료 역시 9.8%다.

그동안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던 쿠팡이츠가 8차 회의에서는 중개 수수료율 인하안을 들고 나왔다. 쿠팡이츠는 현행 중개 수수료율을 9.8%에서 대폭 내리되, 그동안 ‘무료배달’ 프로모션을 하며 소비자 대신 부담해온 배달비를 입점 업체들이 내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한다. 배달비를 전부 부담하게 된 입점업체들이 반발하자,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 업체들이 입장을 다시 정리한 뒤 다음 주 중 회의를 또 열기로 했다.

앞서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입점업체의 매출에 따라 수수료율을 달리 매기는 ‘차등 수수료안’을 제출한 바 있다. 상생협의체에 참가한 입점업체 단체 안에서도 ‘배민안’에 대한 의견이 갈린다. 일부 단체는 우아한형제들이 제시한 수수료율 상한 9.8%를 수용하되 6.8% 구간을 배민안보다 대폭 늘리자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단체는 중개수수료율의 상한 자체를 5% 아래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앱 업계의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로 꼽히는 ‘최혜대우 요구’의 폐지 여부도 관건이다. 최혜대우 요구는 배달앱 업체들이 음식 가격이나 최소 배달금액, 할인 혜택 등을 경쟁 업체와 같은 수준으로 맞추거나 보다 유리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뜻한다.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는 7차 회의에서 책임을 서로 떠넘긴 바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쿠팡이츠가 안 하면 안 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쿠팡이츠는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하겠다”며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배달앱 업체들의 ‘최혜대우 요구’를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조사 중인데, 이 역시 ‘최혜대우 요구 폐지’를 위한 압박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합의가 불발할 경우, 정부와 국회에서 중개 수수료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수수료율 상한제’에 대한 법을 만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달 말까지 (상생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합의가 안 될 경우 입법 등 추가적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시사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역시 지난 17일 “배달앱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을지로위원회는 수수료 상한제, 우대수수료율 입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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