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장관 "배달앱 상생협의체 합의 도출 노력 중"

25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는 배달 앱의 불공정 행위 문제가 조명됐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 앱 상생협의체를 두고 그동안 상생협의체가 8번 열렸으며 오는 30일에 한번 더 남아있는데 아직도 합의안이 나오지 않았다"며 "민간끼리의 협의다 보니 의견 차이가 큰 상황인데 정부가 협상을 이끌어낼 방안을 갖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배달 앱 상생협의체 안에서 여러 협상 대상자가 합의할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오 장관은 중기부의 입장이 배달 앱 수수료를 낮춰 달라는 것이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수수료를 낮추는 것도 필요하고 광고에 대한 부당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수수료 상한을 법으로 정하는 방안을 정부가 고려 중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배달 앱 개편을 두고 여야의원들의 질타가 나왔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민(배달의 민족)이 중기 국정감사가 열린 지난 8일 앱을 개편하면서 음식배달(배민배달)이 95%, 가게배달이 5%를 차지하는 화면으로 바꿨다"며 "자사 배달 밀어주기를 시정하라고 한 것을 개악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민배달을 음식 배달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화면 전체를 차지하게 했다"면서 "클릭을 해야 가게 배달이 나오도록 교묘하게 불공정을 더 심화시킨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