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과징금 패소율 7%, 세심하게 심의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과징금 소송 패소율은 7% 정도이고, 93% 정도는 승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소송 패소로 과징금 환급액이 많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패소하지 않도록 사건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폐업 등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미리 낸 헬스장 이용비·진료비 등을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먹튀’ 사례와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금까지 8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생안을 도출하겠다고 약속한) 10월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며 “(대안으로) 입법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앞서) 위원장이 ‘상생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는데 (협의가) 안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제대로 안 되면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이 참여하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는 지난 23일 8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는 이달 내 양측의 합의를 끌어내 상생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아디다스코리아의 일방적 계약 해지 등 갑질 행태에 대해서는 직권 조사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아디다스) 사건을 이번에 서울사무소에서 본부로 이관했다”며 “사실 확인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깊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 사건을 본부가 아닌 서울사무소에서 처리하며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심사조차 개시하지 않아 부실 조사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는 본부 중점조사팀으로 사건을 이관하고,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들여다볼 계획이다.

‘아디다스 사건’은 2022년 1월 아디다스코리아(본사)가 100여 명의 점주 중 80여 명의 계약을 해지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한 것이 발단이다. 피해 점주들은 많게는 수십억씩 빚을 떠안고 폐업할 위기다. 일방적 계약 해지가 발단인 만큼 계약갱신권이 보장된 가맹사업법 적용이 필수다. 그러나 공정위는 본사의 교육·지원·통제 수준이 약하다며 ‘심사 불개시’ 처분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맹사업법 적용 여지가 충분한데도 공정위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며 “공정위는 지금부터라도 가맹사업법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가해 기업의 갑질에 철퇴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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