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횡포 못 참겠다"…강기정 시장, '공공배달앱' 활성화 촉구

'배달의민족' 등 일부 민간 배달 플랫폼의 중개수수료 횡포에 맞서 강기정 광주시장이 소상공인 지키기에 앞장서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정진욱 국회의원과 함께 브리핑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및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국비 지원을 촉구했다.

강 시장은 이날 배달앱 수수료를 5% 이내로 제한하는 중개수수료 규제 등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입법과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공공배달앱에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강 시장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18만여 광주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민간배달앱의 10%에 달하는 높은 중개수수료는 소상공인들을 더욱 옥죄고 있다"며 "일부 민간배달앱이 시장을 독차지하면서 높은 수수료 부담을 소상공인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는 2%의 낮은 수수료로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배달앱은 지역 시장점유율 17%까지 성장했지만, 최근 민간배달앱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공공배달앱의 입지가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지역 상인단체들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민간배달앱의 가격경쟁력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국회는 배달앱 중개수수료를 5% 이내로 제한하는 입법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하고 정부는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 중 일부를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공배달앱 점유율 17.3%로 전국 모범사례로 꼽힌 가운데, 지속적인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는 재정이 수반돼야 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강 시장은 브리핑에 앞서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중개수수료 상한선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입법과 공공배달앱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으며 광주지역 소상공인들의 뜻을 한데 모아 1만 24명이 참여한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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