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9차 회의…사실상 마지막

모레인 오는 31일 배달 수수료 상생안 논의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두고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간 상생협의체가 내일(30일) 9차 회의를 엽니다.

그동안 업계 1위 배달의 민족과 2위 쿠팡이츠가 적극인 상생안을 내놓지 않는 분위기였지만 정부가 제시한 논의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열리는 회의여서, 진전된 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 회의 결과 상생안 마련 가능성이 보인다면 다음 달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합의 도출 가능성이 없다면 공익위원들이 마련한 중재안을 제시해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 23일 출범했는데, 배민은 지난 8일 6차 회의에서야 차등 수수료 방안을 들고 나왔고, 쿠팡이츠는 지난 23일 8차 회의에서야 수수료 인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배민의 방안은 배달앱 내 매출액 하위 40%인 업주에만 기존 수수료율인 9.8%보다 낮은 2∼6.8%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는 방안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쿠팡이츠도 수수료율을 9.8%에서 5%로 내리는 상생안을 내놨지만 배달비를 점주가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상생안 마련에 의지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입점업체들은 플랫폼들이 수수료를 더 낮추는 것은 물론 입점업체 부담 항목 영수증 표기, 최혜 요구 중단, 배달 기사 위치 정보 공유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국감에서 이달 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상생안을 내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법 등 추가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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