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협의체 "무료배달 중지 등 소비자-플랫폼간 개입없어"

이정희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이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0차 상생협의회의에서 모두발언 중이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정희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위원장(중앙대 경제학 교수)이 "소비자에 대한 무료배달을 중지하라는 등 소비자와 배달플랫폼 간의 개입은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0차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에 국한된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소비자와 배달 라이더와 관련한 직접적인 상생 제안을 하지 않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회의 때 상생안을 조율 또는 중재하는 공익위원 측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무료배달을 중지할 것으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소비자들의 비용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그는 "오늘 상생을 위한 2차 조정 회의에선 서로의 양보를 통해 새로 제출되는 플랫폼의 상생안이 합의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양 측의 의견과 입장을 고려한 공익위원 중재안을 다음 회의 때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배달플랫폼 시장은 전형적인 독과점시장이며 상위 2개 플랫폼의 시장점유율이 80% 이상을 차지한다"면서 배달플랫폼 시장은 현재 독과점시장 구조란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음식 공급업체인 입점업체는 무수히 많아 2개 플랫폼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으며 따를 수밖에 없는 시장구조"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적인 상생의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상생합의의 장을 만들고 상생을 위한 조정과 중재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려움에 처한 외식 소상공인·자영업자 입점업체 보호와 배달플랫폼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적극적 상생이 필요하다"면서 "배달플랫폼이 결정하는 수수료 체계가 입점업체들에게 불리할 수 있으며 수많은 영세 입점업체들이 거래에 있어서 힘의 열위에 따른 불공정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배달앱 중개수수료 인상 및 요금체계 개편(정액제에서 정률제 중심으로 개편과 중개수수료율 인상 등)은 배달플랫폼 간 할인지원 및 무료배달 등의 프로모션 강화 등의 경쟁에 따른 비용 증대를 입점업체 전가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고객유치 경쟁의 피해를 입점업체가 입는 형국"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생협의체는 직전 9차 회의 이전까진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거래관계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이후론 공익위원들이 각 플랫폼이 제출한 상생안에 대해 조정안 제시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의 의견을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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