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입점업체 수수료 합의 불발…7일 추가 논의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열 번째 협의에 들어갔지만 수수료 관련 합의에 실패했다. 오는 7일 추가 회의를 개최하고 논의를 이어간다.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0차 회의'에선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배달플랫폼인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는 차등 수수료율 도입 및 구간 확대, 수수료율 인하 등 기존 제안 내용보다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 9차 회의에서 협의를 중재하는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대해 보다 진전된 상생안을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도 합의를 이루진 못했다. 배달플랫폼 측은 상생안 마련을 위한 추가 검토 기간을 요청했다.

공익위원들도 그간의 논의를 종합해 최종적인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결정했다.

상생협의체는 "다음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그간의 논의를 종합해 최종적인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면서 "7일 추가 회의를 개최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공정위가 위법 조사를 통해 배달앱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단 평가도 있다. 경쟁당국은 배민, 쿠팡이츠를 대상으로 최혜대우(유리한 거래조건 강제) 조사에 이어 무료 배달을 부당하게 표시했는지 여부를 들여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양측이 만족할 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법적 규제를 통한 수수료 상한제를 추진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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