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10차 회의도 합의 실패?쿠팡이츠, '차등수수료'로 수용한 속내는
쿠팡이츠 '차등 수수료안' 가까스로 수용…상생협의체 판깨기용 시각도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가 10차 논의에서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채 또 다시 빈손으로 끝났다. 다만 쿠팡이츠가 가까스로 '차등 수수료안'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첫 제시하면서 막판 타결 가능성도 거론된다. 상생협의체는 오는 7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재차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5일 정치권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상생협의체는 전날 제10차 회의에서도 배달앱 중개수수료 상생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은 논의 촉진 및 입장 차이를 조율하기 위해 조정 노력을 했지만 결국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배달의민족은 9차 회의 때 제출한 상생안보다 개선된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에 현행 9.8%인 최고 수수료율을 매출 구간에 따라 7.8% 또는 6.8%, 2% 등으로 내리는 안을 제안했고, 배달의민족은 이를 대체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의민족 측은 “상생협의체 내에서 소통해왔고 진전된 안을 상생협의체에 제안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쿠팡이츠도 차등 수수료에 대해 수용 의사를 처음으로 내비쳤다. 그간 업계 1위인 배민의 수수료 정책을 따라가겠다고 주장했던 쿠팡이츠는 별도의 상생안을 내놓지 않았다가, 지난 8차 회의에서 수수료율을 9.8%에서 5%로 내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신 배달기사 지급비를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후 여전히 점주가 배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관련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었다.
이로써 배달앱 1, 2위인 배민과 쿠팡이츠는 차등 수수료율을 놓고 차등 적용 범위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쿠팡이츠의 차등 수수료율 적용 범위와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따로 공개하지 않았고, 수정안 역시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결국 최종 결론은 오는 7일 11차 회의에서 도출될 전망이다. 만약 11차 회의에서도 상생 협의가 결렬되고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양측에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공익위원 중재안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쿠팡이츠가 배민과 같은 상생안 '차등수수료'를 수용키로 선회한 이유로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합의 무산을 위한 시간 끌기용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상생협의안에서 결론이 나면 무조건 따라야 하지만 정부의 중재안 자체가 권고 수준이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아 자율적으로 수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쿠팡이츠가 당시 모두발언에서 차등수수료안을 가져왔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구체적인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점도 이를 반증한다.
또한 정부가 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법제화에 나서도 입법화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돼, 그동안 쿠팡이츠는 '무료배달' 전략을 내세워 시장 장악에 나서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무료배달과 관련해 배민과 쿠팡이츠가 여전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무료배달을 업계 처음으로 도입한 쿠팡이츠는 무료 배달비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배민은 최혜대우·무료배달 등으로 인한 '출혈경쟁'을 중단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에선 배달앱 중개수수료 관련 입법화에 힘을 싣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중개보수요율처럼 배달앱 중개수수료 역시 법으로 규제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매매·교환의 경우 성사된 계약금에 대해 최고 0.7%의 중개보수요율을, 매매·교환을 제외한 임대차의 경우엔 최고 0.6%의 중개보수요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쿠팡이츠가 수정안을 제출하면 11차 회의에선 가능하면 논의를 마무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상생으로 좁혀지지 않는다면 양사 및 입점단체 입장을 고려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만들어 11차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재안은 각사 상생안을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들과 입점단체 의견 고려할 것”이라며 “표결을 포함한 결정 방식은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5일 정치권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상생협의체는 전날 제10차 회의에서도 배달앱 중개수수료 상생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은 논의 촉진 및 입장 차이를 조율하기 위해 조정 노력을 했지만 결국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배달의민족은 9차 회의 때 제출한 상생안보다 개선된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에 현행 9.8%인 최고 수수료율을 매출 구간에 따라 7.8% 또는 6.8%, 2% 등으로 내리는 안을 제안했고, 배달의민족은 이를 대체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의민족 측은 “상생협의체 내에서 소통해왔고 진전된 안을 상생협의체에 제안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쿠팡이츠도 차등 수수료에 대해 수용 의사를 처음으로 내비쳤다. 그간 업계 1위인 배민의 수수료 정책을 따라가겠다고 주장했던 쿠팡이츠는 별도의 상생안을 내놓지 않았다가, 지난 8차 회의에서 수수료율을 9.8%에서 5%로 내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신 배달기사 지급비를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후 여전히 점주가 배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관련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었다.
이로써 배달앱 1, 2위인 배민과 쿠팡이츠는 차등 수수료율을 놓고 차등 적용 범위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쿠팡이츠의 차등 수수료율 적용 범위와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따로 공개하지 않았고, 수정안 역시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결국 최종 결론은 오는 7일 11차 회의에서 도출될 전망이다. 만약 11차 회의에서도 상생 협의가 결렬되고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양측에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공익위원 중재안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쿠팡이츠가 배민과 같은 상생안 '차등수수료'를 수용키로 선회한 이유로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합의 무산을 위한 시간 끌기용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상생협의안에서 결론이 나면 무조건 따라야 하지만 정부의 중재안 자체가 권고 수준이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아 자율적으로 수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쿠팡이츠가 당시 모두발언에서 차등수수료안을 가져왔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구체적인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점도 이를 반증한다.
또한 정부가 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법제화에 나서도 입법화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돼, 그동안 쿠팡이츠는 '무료배달' 전략을 내세워 시장 장악에 나서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무료배달과 관련해 배민과 쿠팡이츠가 여전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무료배달을 업계 처음으로 도입한 쿠팡이츠는 무료 배달비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배민은 최혜대우·무료배달 등으로 인한 '출혈경쟁'을 중단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에선 배달앱 중개수수료 관련 입법화에 힘을 싣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중개보수요율처럼 배달앱 중개수수료 역시 법으로 규제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매매·교환의 경우 성사된 계약금에 대해 최고 0.7%의 중개보수요율을, 매매·교환을 제외한 임대차의 경우엔 최고 0.6%의 중개보수요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쿠팡이츠가 수정안을 제출하면 11차 회의에선 가능하면 논의를 마무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상생으로 좁혀지지 않는다면 양사 및 입점단체 입장을 고려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만들어 11차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재안은 각사 상생안을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들과 입점단체 의견 고려할 것”이라며 “표결을 포함한 결정 방식은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