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수수료 대립' 여전…상생 물건너가나

쿠팡이츠도 '차등수수료'로 선회했지만 합의 못 이뤄
입점업체는 '수수료 5% 이내' 요구
공익위원장 "다음 회의 때 중재안 제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10차 회의에서도 수수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입점업체 측과 플랫폼 측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입점업체는 수수료 5% 이내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현재 최고 9.8%의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은 매출이 적은 하위 업체에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는 '차등 수수료'를 도입하되 그 비율을 놓고 고심했다. 결국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이에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있었던 셈이다. 열 번에 걸친 회의에서도 합의안을 도출에 실패하면서 향후 입법을 통한 수수료율 규제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5일 배달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전일 오후 열린 제10차 상생협의체 회의에서도 수수료 상생안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입점업체 측이 주장했던 주요 요구사항인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회의 때 공익위원들은 요기요가 제시한 상생안은 수용하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대해서는 진일보한 상생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이러한 요청에 응해 배민과 쿠팡이츠는 기존에 제안했던 내용보다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쿠팡이츠는 매출액이 적은 입점업체의 수수료율을 낮추는 '차등 수수료율' 도입안을 처음 내놨다. 쿠팡이츠는 상생협의체 초반에는 업계 1위인 배민의 수수료 정책을 따라가겠다며 별도의 상생안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달 23일 열린 8차 회의에서 수수료율을 9.8%에서 5%로 내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입점업체의 배달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을 끼워넣어 반대에 부딪혔다. 이번에 다시 차등 수수료율 카드를 꺼낸 데 대해 유성훈 쿠팡이츠 본부장은 "차등수수료율을 도입해 중소 영세 상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무료배달 혜택도 지키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배민은 지난 6차 회의에서 매출액 하위 40%인 업주에만 기존 수수료율(9.8%)보다 낮은 2∼6.8%의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상생안을 내놓았다. 배달 앱 시장 1, 2위인 배민과 쿠팡이츠가 차등 수수료율을 놓고 세부적인 차등 적용 범위 등을 논의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하지만 입점업체들이 그은 '수수료율 5% 상한'이라는 선과는 거리가 멀었다.

공익위원은 지난 9차 회의에서 배민에 수수료율을 9.8%에서 7.8%로 내리고, 매출 하위 80%에 6.8% 이내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에서도 공익위원들은 논의 촉진과 입장 차이를 조율하기 위한 조정 노력을 했다는 설명이다. 배달 플랫폼 측은 이를 참고해 한발 더 나아간 상생안 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검토 기간을 요청했다.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공익위원은 다음 회의에서 그간의 논의를 종합해 최종적인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상생협의체는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 회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7일에 추가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을 배달앱 업체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권고안 형식으로 발표하게 된다. 다만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배달 플랫폼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작다. 강제력이 없는 만큼 향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배달 수수료율 상한제 등 규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