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기대는 없다"…배민·쿠팡 수수료 협상 난항에 우는 소상공인들

정부 주도로 지난 7월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근본적인 상생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시한인 10월 말을 넘겨 이달에만 두 차례 추가 회의를 진행했지만, 쟁점인 수수료율 완화에 관한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양측의 중재를 맡은 공익위원들은 플랫폼에 오는 11일까지 최종 조율안을 요구하며 여지를 남겼으나, 그간 헛바퀴를 돈 사실로 미뤄볼 때 상호 합의를 이룰 정도의 '양보'를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평가다. 이대로라면 협의체는 강제성 없는 최종 권고안과 함께 해산하게 된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7일 열린 11차 상생협의체 회의의 결과와 100여일간의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주요 배달플랫폼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4개사이며 입점 업체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 등 4곳이다. 3개월 내내 입점 업체 단체와 배달플랫폼은 '수수료 부담 완화'를 놓고 부딪혀왔다.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한 만큼 진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매출액이나 거래액에 따라 차등수수료율을 부과하자는 데는 양측이 뜻을 모았다. 다만 세부적으로 입점 업체는 '5%상한제'를 고수했고, 배달플랫폼은 9.8%를 전제로 협상을 이어왔다. 사실상 마지막이었던 11차 회의에서도 결실을 보지 못한 것은 배달플랫폼에서 제시한 상생안이 입점 업체의 요구는 물론 공익위원들이 정한 중재원칙(중개수수료율 평균 6.8%, 배달비 1900~2900원 정액제 등)과도 여전히 간극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어제까지 수수료 문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여전히 입점 업체와 플랫폼의 상생안에 차이가 많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배민과 쿠팡이츠 모두 '수수료율 인하'를 명목으로 배달비나 광고비 등 다른 항목의 부담을 가중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풍선효과는 공익위원들이 처음부터 가장 우려했던 부작용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배민은 거래액 기준 △상위 30% 업체에 중개수수료율 7.8%와 배달비 2400~3400원 △상위 30~80%에 6.8%와 2200~3200원 △하위 20%에 2.0%와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쿠팡이츠는 배민보다 소극적이다. △상위 10% 업체에 중개수수료율 9.5% △상위 10~20%에 9.1% △상위 20~50%에 8.8% △상위 50~65%에 7.8% △상위 65~80%에 6.8% △하위 20%에 2.0% 등이다. 여기에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상위 50%에 할증비용까지 추가로 부담시키는 방안을 내놓았다. 수수료 부담 완화 측면에서만 보자면 두 플랫폼의 제안은 기존 최고수수료율 9.8%보다 개선됐다. 하지만 배달비가 현행 1900~2900원에서 오르거나 할증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해 입점 업체의 부담은 여전하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 역시 "중개수수료는 좀 내려왔지만 배달비가 추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정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배달플랫폼에) 했다"고 설명했다. 공익위원들은 마지막으로 이달 11일까지 쿠팡이츠에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원칙에 가까운 상생방안을 새로 제시할 것을, 배민에는 현재의 상생방안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막판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은 사그라든 분위기다. 이미 3개월 넘는 기간에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공회전해온 이들이 극적으로 상생안을 제시할 리는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11차 회의에서 최고수수료율 2.0%p 인하 등의 노력을 보인 배민도 전제조건으로 쿠팡의 동참을 내걸었다는 것은 뼈 아픈 대목이다. 최고수수료율 인하 폭이 0.3%p에 불과할 정도로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쿠팡이츠가 과연 배민의 제안을 따를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11일까지 플랫폼 쪽에서 충분한 상생안이 제출되지 않는다면 어제까지의 회의 결과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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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기자 jhpark@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