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강일 "배달앱 수수료 합의 실패?"···한기정 "이번주 내 결론"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09.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인하 상생협의와 관련 "상생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이번 주 내에 어떤 쪽으로든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한 위원장을 향해 "배달앱 수수료 인하 합의 도출은 실패한 것으로 저는 규정하고 있다"라며 "실패한 게 맞지 않나"라고 물었다.

공정위와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지난 8일까지 100일 넘는 기간 동안 11차례 회의를 했지만 최종 합의안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공정위가) 상생협의체 출범 당시 빠르게 입점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며 "정부 측에서 협상 과정에서 전략이 부재했던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상생협약, 자율협약이란 부분이 굉장히 무의미할 수 있다란 이야기를 또 말씀을 드린다"며 "자율협약이 강제조항이 없지 않나. 그러다보니 또 다른 새 시장 진입자가 생기면 시장 혼란을 막아낼 방법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것을 법제화하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가 매번 반복될 것"이라며 "배달 수수료 상한제랄지, 수수료율 차등제랄지, 배달 라이더들의 안전과 관련된 운송보험 등 이런 기본적인 것이 법제화되지 않으면 혼란이 반복될 것이다. 이것은 온라인 플랫폼법이 광범위하게 필요하단 뜻"이라고 말했다.

또 "법제화 관련 공정위 검토 내용이 있는지, 온라인 플랫폼 실태조사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위원장은 "지난 금요일(8일) 11차 회의에서 최종적인 상생안은 마련이 안 됐지만 어제 상생안이 다시 왔고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율규제를 통해 입점업체의 네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세 가지는 합의가 됐고 가장 큰 쟁점인 수수료 부분은 아직 합의가 안 된 상태"라며 "이번 주 내에 어떤 쪽으로든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지금은 수수료 관련 상생안 마련이 급선무라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포괄적 의미로 같이 보겠다"면서도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등 법제화 동의에는) 즉답을 드리긴 어렵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4.11.12.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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