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통과', 배민·쿠팡이츠는 '재제출'? 상생안 막판 합의 주목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상생안이 최종 통과된 요기요가 상생안 실행에 돌입한 가운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최종 상생안을 제출하면서 막판 극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배민과 쿠팡이츠는 전날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최종 상생안을 제출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양사 모두 지난 7일 제11차 회의 때 제출한 상생안보다 진보된 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제시한 차등 수수료 안을 유지하면서도 기본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배달비 부담을 감면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상생협의체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기존 상생안이 중재 원칙에 못 미친다고 판단, 쿠팡이츠에는 새 상생안을 배민에는 기존 상생안 재검토를 요구했다. 당시 배민은 차등 수수료율을 도입하는 동시에 최고 수수료율을 종전 9.8%에서 7.8%로 낮췄지만, 업주 배달비를 500원 상향하는 안(총 3400원)을 제출했다. 쿠팡은 최고 수수료율을 9.8%에서 9.5%로 낮추는 동시에 배달비를 종전대로 2900원 단일화하는 안을 냈다.




업계에서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11차 회의때 공개된 공익위원의 중재 원칙을 최대한 반영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의 주요 내용은 △매출에 따라 중개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할 것(차등 수수료제) △중개수수료율 평균이 6.8% 넘지 않을 것 △최고 중개수수료율은 현 수준(9.8%)보다 낮을 것 △매출 하위 20%에 대해서는 수수료 2%를 적용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현 수준(정액제)을 유지할 것 등이다.

상생협의체는 양사가 제출한 최종 상생안을 검토한 뒤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입점업체와 추가 협상 등 대응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입점업체 측은 여전히 '일괄 수수료 5% 적용'이라는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하고 있어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만약 입접업체가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의 최종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번 최종안도 결렬되면 정부는 입법을 통해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합의는 사실상 결렬된 셈으로, 입법을 통한 규재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쿠팡이츠와 배민이 '무료 배달' 정책 관련 서로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쿠팡이츠는 무료 배달비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배민은 최혜대우·무료배달 등으로 인한 '출혈경쟁'을 중단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배달 플랫폼들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개수수료율 6.8%에 맞춰는 것을 최종 마지노선으로 보는 반면, 입점업체 측은 일괄 중개수수료 5% 단일 주장만 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