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산업협회 "상생협의체 합의안 실효성 없어…수수료 상한제 도입해야"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앱 상생협의체 합의안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마련된 합의안에 대해 "수수료율 인하 폭은 미미하고 거꾸로 배달비를 올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에게 더 부담을 주는 졸속합의"라고 비판했다.


앞서 배달앱 배민·쿠팡이츠와 입점업체 등으로 구성된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지난 14일 중개 이용요율을 2~7.8%로 차등화하고 배달비를 최대 500원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번 합의안은)배달 매출이 극히 적은 하위 20%에만 요율을 낮춰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대부분인 상위 35%의 업주들은 인상 이전 수준인 6.8%보다 이용요율이 1%p 올라가고, 고정액인 배달비는 500원 올라간다"며 "35~50% 구간은 요율이 같지만 배달비가 200원 인상되고 50~80% 구간도 전혀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와 정부가 나서 수수료 상한제와 같은 입법 규제를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배민과 쿠팡이츠는 그간 우리 협회를 포함한 업계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공정위 신고·국정감사·상생협의체 등 어떠한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통행을 거듭해 왔다"며 "배달앱 수수료는 이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실패에 대해서는 카드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국회와 정부가 직접 개입해 바로잡는 수밖에 없다"며 규제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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