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2025년부터 2∼7.8% 차등 적용

상생협의체, 외식·가맹점協 퇴장 속 의결

합의 상관없이 3년간 모든 입점업체 적용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참여한 상생협의체가 115일간의 회의 끝에 ‘차등수수료’를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4일 1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중개수수료 인하 방안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내년 초부터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의 중개수수료는 현행 9.8%에서 2~7.8%로 차등 인하된다.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체적으로 △거래액 상위 35%에는 수수료 7.8%, 배달비는 2400~3400원 △중위 35~50%에는 수수료 6.8%, 배달비 2100~3100원 △중위 50~80%에는 수수료 6.8%, 배달비 1900~2900원 △하위 20%에는 수수료 2.0%, 배달비는 1900~2900원이 적용된다. 점주들의 배달비 부담이 건당 최대 500원 늘어난 것으로, 적용 기간은 향후 3년이며 중개수수료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입점업체 단체 소속 가게에 모두 적용된다.

이날 입점업체 측인 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퇴장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 공익위원 등만의 찬성으로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위원들은 “상생방안이 입점업계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상생방안은 첫걸음이며 관련 상설기구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상생안을 접한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의 한 회원은 “400원 내리고 500원 올리느라 수고가 많았다. 소공연 회원은 “계산해봤는데 2만원짜리 팔면 기존보다 더 뜯어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