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에 오토바이 150대·화물방송차 10대가 모인 이유는?

배달·화물기사, 한목소리로 “안전운임” 요구

공공운수노조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안전입법 쟁취 공동투쟁대회’를 열고 있다. 공공운소노조 제공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위험한 노동환경에 내몰리고 있는 배달라이더와 화물노동자가 함께 모여 안전입법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안전입법 쟁취 공동투쟁대회’를 열고 “라이더유니온지부·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오토바이 150대, 화물방송차 10대, 화물차 트럭 2대를 몰고 집결했다”고 밝혔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배달라이더가 가입하는 영업용 보험인 유상운송보험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 3년째 산재 승인 건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은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해야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을 지난 7월 폐지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배민은 마구잡이로 라이더를 모아 돈벌이를 극대화하려고만 한다”며 “유상운송보험 의무화는 이윤인지 안전인지를 결정하는 싸움”이라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안전입법 쟁취 공동투쟁대회’를 열고 있다. 공공운소노조 제공

배달 앱들의 무료배달 경쟁으로 배달운임이 하락하면서 배달라이더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라이더유니온지부가 지난 4~16일 배달라이더 27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90%가량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수입이 줄었다. 응답자 44.2%는 월 평균 61만~90만원가량 수입이 줄었다고 답했다. 소득 감소는 노동시간 증가로 이어졌다. 응답자 71%가 지난해에 비해 노동시간이 늘었다고 답했다. 구 지부장은 “1~2만원 더 벌려고 시간제한 프로모션을 하다보니 더 위험하게 달리고 있다”며 안전운임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화물연대본부는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 격인 안전운임제 재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3년 시한으로 도입됐다가 2022년 12월31일 폐지됐다.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화물노동자 소득이 줄면서 과속·과적이 늘었다. 김동국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안전벨트이자 화물·배달노동자의 생명줄인 안전운임제를 쟁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대회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안전입법 요구 서한을 각각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