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구글 해명은 장두노미…리베이트 신고 건은 빙산의 일각"
[90초 경제뉴스] '사실무근' 반박에 이례적 재반박... '두려워 벌벌 떠는 것'
[김예진, 이정환 기자]
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사 주요 내용은 1분 30초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제부와 함께 하는 오늘의 경제뉴스 다섯 가지. <편집자말>
구글과 엔씨소프트,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 등 국내 게임사 4곳이 인앱 결제 관련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 입장을 내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이 오늘 "피신고인 구글과 게임 4사의 해명은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추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1일 경실련과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과 게임 4사를 인앱결제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구글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인앱결제를 강제하면서 우호적인 게임사들에게 수수료 일부와 앱 노출 광고비를 리베이트 형태로 제공했고, 이런 형태는 "게임 4사가 구글과 범죄수익을 공유하는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구글은 "경실련이 주장하는 구글플레이 사업에 대한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며 "구글플레이의 수수료는 앱 마켓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개발자의 99%는 15% 이하의 수수료가 적용된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엔씨소프트,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 등 게임사들도 "리베이트를 받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경실련이 다시 추가 입장을 오늘 밝힌 것입니다. 경실련은 '구글 플레이의 수수료는 앱 마켓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구글 해명에 대해 "구글의 경쟁 앱마켓인 에픽스토어의 경우 최대 12%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이에 개발자가 에픽사의 자체 언리얼 엔진을 이용한 경우 여기서 3.5%~5% 상당의 로열티를 면제하여 보통은 6% 수준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경실련은 "에픽게임즈와 구글 간의 소송 등에서 피신고인 구글은 그간 중국을 제외한 전세계 시장에서 30% 수준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받아왔다"며 "이에 미 연방법원은 이 소송에서 '구글이 중국을 제외한 전세계 시장에서 30%(정상가격의 3~5배 수준)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강제했던 것은 반독점법 위반이다'라는 배심평결을 전원 만장일치로 확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실련은 "따라서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가 업계 최저 수준이라면 저런 판결이 나올 수는 없는 것"이라며 "구글의 해명은 장두노미(비밀이나 잘못된 일 따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경실련은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게임 4사의 입장에 대해서는 "구글의 내부문서에 따라 국내 게임 4사에게 수익 배분이 이뤄졌던 사실은 구글이 국내 게임 4사를 비롯한 전세계 20개사와 2019년 8월 '프로젝트 허그(Project Hug)'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는 인정사실, 구글의 내부문건 등에 따라 배타조건부로 3달러 당 1달러를 지원하였다는 인정사실 등에 근거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경실련은 "비록 피신고인들간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담합'을 공모했는지는 신고인으로서는 고의 여부까지 전부 알 수 없다"며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러한 불법수익이 구글로부터 게임 4사에게 배분된 사실이 특정된 점 등 피신고인들의 단순 부인만으로 객관적인 신고 사실을 배척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실련은 "이번 신고 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저희의 신고 사실은 미 연방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공개된 일부에 불과하다. 구글과 게임 4사 간의 또 다른 혐의들뿐만 아니라 피신고인 외 다른 게임사들 또한 연루돼 있다"고 주장해 향후 상황에 따라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마이뉴스> 경제부가 골라 본 그 외 오늘의 경제뉴스.
최대 연 3만 6000%. 불법대부업자 3명이 요구한 이자 지급률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피해자는 이들에 의해 나체 사진이 가족에게 유포되는 끔찍한 일까지 겪었다고 하는데요.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 지원을 받아 대부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내서 합의금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의 심사를 거쳐 무료 소송 대리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트럼프 2기 행정부 '입김'에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투자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행법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소식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각각 전날보다 3.43%와 4.97% 하락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불확실성 또한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발표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상생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수수료 인하 수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관해 잘 알고 있다"면서도 "영세 소상공인 부담을 큰 폭으로 낮추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는데요. "배민과 쿠팡 둘만 상생하는 안"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던 자영업자들, 한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리온이 12월 1일부터 13개 제품 가격을 평균 10.6% 인상한다고 합니다. 초콜릿 주원료 카카오 국제시세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22일 해태제과 역시 비슷한 이유로 홈런볼 등 10개 제품 가격을 평균 8.59%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승준 오리온 대표는 지난 3월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해 올해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뒷맛이 영,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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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진, 이정환 기자]
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사 주요 내용은 1분 30초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제부와 함께 하는 오늘의 경제뉴스 다섯 가지. <편집자말>
| ▲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구글과 게임4사 인앱결제 관련 리베이트, 수익화 특혜지원 등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 ⓒ 연합뉴스 |
구글과 엔씨소프트,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 등 국내 게임사 4곳이 인앱 결제 관련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 입장을 내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이 오늘 "피신고인 구글과 게임 4사의 해명은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추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1일 경실련과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과 게임 4사를 인앱결제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구글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인앱결제를 강제하면서 우호적인 게임사들에게 수수료 일부와 앱 노출 광고비를 리베이트 형태로 제공했고, 이런 형태는 "게임 4사가 구글과 범죄수익을 공유하는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구글은 "경실련이 주장하는 구글플레이 사업에 대한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며 "구글플레이의 수수료는 앱 마켓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개발자의 99%는 15% 이하의 수수료가 적용된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엔씨소프트,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 등 게임사들도 "리베이트를 받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경실련이 다시 추가 입장을 오늘 밝힌 것입니다. 경실련은 '구글 플레이의 수수료는 앱 마켓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구글 해명에 대해 "구글의 경쟁 앱마켓인 에픽스토어의 경우 최대 12%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이에 개발자가 에픽사의 자체 언리얼 엔진을 이용한 경우 여기서 3.5%~5% 상당의 로열티를 면제하여 보통은 6% 수준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경실련은 "에픽게임즈와 구글 간의 소송 등에서 피신고인 구글은 그간 중국을 제외한 전세계 시장에서 30% 수준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받아왔다"며 "이에 미 연방법원은 이 소송에서 '구글이 중국을 제외한 전세계 시장에서 30%(정상가격의 3~5배 수준)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강제했던 것은 반독점법 위반이다'라는 배심평결을 전원 만장일치로 확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실련은 "따라서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가 업계 최저 수준이라면 저런 판결이 나올 수는 없는 것"이라며 "구글의 해명은 장두노미(비밀이나 잘못된 일 따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경실련은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게임 4사의 입장에 대해서는 "구글의 내부문서에 따라 국내 게임 4사에게 수익 배분이 이뤄졌던 사실은 구글이 국내 게임 4사를 비롯한 전세계 20개사와 2019년 8월 '프로젝트 허그(Project Hug)'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는 인정사실, 구글의 내부문건 등에 따라 배타조건부로 3달러 당 1달러를 지원하였다는 인정사실 등에 근거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경실련은 "비록 피신고인들간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담합'을 공모했는지는 신고인으로서는 고의 여부까지 전부 알 수 없다"며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러한 불법수익이 구글로부터 게임 4사에게 배분된 사실이 특정된 점 등 피신고인들의 단순 부인만으로 객관적인 신고 사실을 배척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실련은 "이번 신고 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저희의 신고 사실은 미 연방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공개된 일부에 불과하다. 구글과 게임 4사 간의 또 다른 혐의들뿐만 아니라 피신고인 외 다른 게임사들 또한 연루돼 있다"고 주장해 향후 상황에 따라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 ▲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구글과 게임4사 인앱결제 관련 리베이트, 수익화 특혜지원 등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정호철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간사, 방효창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협회장. |
| ⓒ 연합뉴스 |
<오마이뉴스> 경제부가 골라 본 그 외 오늘의 경제뉴스.
최대 연 3만 6000%. 불법대부업자 3명이 요구한 이자 지급률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피해자는 이들에 의해 나체 사진이 가족에게 유포되는 끔찍한 일까지 겪었다고 하는데요.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 지원을 받아 대부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내서 합의금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의 심사를 거쳐 무료 소송 대리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트럼프 2기 행정부 '입김'에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투자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행법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소식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각각 전날보다 3.43%와 4.97% 하락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불확실성 또한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발표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상생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수수료 인하 수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관해 잘 알고 있다"면서도 "영세 소상공인 부담을 큰 폭으로 낮추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는데요. "배민과 쿠팡 둘만 상생하는 안"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던 자영업자들, 한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리온이 12월 1일부터 13개 제품 가격을 평균 10.6% 인상한다고 합니다. 초콜릿 주원료 카카오 국제시세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22일 해태제과 역시 비슷한 이유로 홈런볼 등 10개 제품 가격을 평균 8.59%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승준 오리온 대표는 지난 3월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해 올해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뒷맛이 영,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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