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내년 업무 '양극화 해소' 집중…갑을관계·소비자보호 문제 고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해야 할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년도 업무 계획에 포함·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 목표로 제시한 ‘양극화 해소’가 공정위의 주요 아젠다로도 떠올랐다.

한 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정위는 중소기업·소상공인·소비자에게 경기 회복의 온기가 골고루 퍼져나가도록 하겠다”며 “갑을 관계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양극화 해소) 과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10·11월 업무 성과로 배달 앱(애플리케이션) 상생 협의체 운영을 통한 수수료 인하를 가장 먼저 꼽았다. 그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의 상생안은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큰 폭으로 낮추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앞서 상생협의체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 기준 2.0~7.8%로 낮추는 차등 수수료 방식을 도입하는 상생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배달비는 총 4개 구간으로 나눠 1900~340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을 중심으로 ‘이중가격제’ 도입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선 “상생 협의체가 합의한 상생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에 대해선 잘 알고 있다”며 “(이중가격제 논란은) 배달 비용에 따른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이 얼마나 큰지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다만 상생안이 시행 전이기 때문에 (먼저) 시행 결과를 좀 더 지켜봐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중가격제는 같은 메뉴의 매장 가격보다 배달 가격을 비싸게 받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배달 앱 상생 협의체 운영 외에도 ▲결혼 준비대행업체의 불공정 약관 시정 ▲제일건설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 ▲부킹닷컴의 허위 광고 행위 제재 등을 최근 공정위의 성과로 꼽았다.

한 위원장은 최근 은행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사건에 ‘재심사’ 결정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선 “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과 피심인이 새롭게 제기한 주장과 관련해서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이라며 “조사 자체가 부실하다거나 부족한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또 ‘트럼프 2기’ 미국 정부 출범의 영향과 관련해서는 “대선 공약 중에는 경쟁정책과 관련한 직접적인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며 “다만 국내 경쟁정책 방향이나 법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미국 법 집행 동향과 행정부 인선을 지속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향후 과제로 외식 업종의 필수품목 관련 불공정 행위 사건들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서 햄버거·치킨·피자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업종과 관련된 13건의 ‘필수품목 구매 강제’ 사건을 조사했다. 이중 피자 가맹본부인 파파존스에는 과징금 14억8000만원이 의결됐고, 남은 12건은 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그는 미래·신산업 분야에서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관련 공정거래 이슈와 대응 방향 등을 담은 ‘AI 정책 보고서’와 이커머스 시장의 구조 변화와 잠재적 경쟁제한 효과 등에 대해 분석한 ‘정책 보고서’도 조만간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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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소정 기자 soj@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