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배달앱 상생 부족하다는 의견 잘 알아···시행 결과 지켜봐달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앱 상생안에 대해 “수수료율 인하가 부족하다는 의견 잘 알고 있다. 상생 노력을 이어갈테니 내년 시행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27일 밝혔다.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들이 매장가격과 배달가격을 달리하는 ‘이중가격제’ 확산 움직임을 보이자 자제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배달앱 수수료 인하 수준이 부족하다는 등의 의견 있는 것 잘 알고 있다”면서 “일단 첫걸음을 떼는 게 중요하다는 공익위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배달앱 시장의 상생 노력이 지속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상생협의체는 넉 달여 간의 논의 끝에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율을 2.0~7.8%로 낮추고, 대신 일부구간에서 배달비 부담을 늘리는 차등수수료안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향후 상생 논의를 위한 상설기구 설치에 대해 관련 부처와 긴밀히 논의해 검토하고 있다”며 “배달앱 상생안 이행여부도 계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했다.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이중가격제가 확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부담이 크다는 걸 파악하는 계기가 됐다. 아직 상생방안이 시행 전이기 때문에 시행결과를 좀 지켜봐달라”고 했다.

또 배달앱 법 위반 의혹에 대해 “상생안 마련과 별개로 신속히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조치하겠다”고도 했다. 공정위는 배달앱의 무료배달 용어 사용과 최혜대우 요구·쿠팡의 끼워팔기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은행 LTV 담합 재심사 결정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심사관과 피심인이 새롭게 주장한 게 여럿 나와 그 부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심사 결정을 내렸다. 추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사 자체가 부실하다거나 부족해서 재심사 결정을 내린 건 아니다”라고 했다.

외식업종 필수품목 관련 불공정행위를 다수 적발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가맹 필수품목 햄버거, 치킨, 피자 등 13개 업종 사건을 조사했다”면서 “1건(파파존스)은 제재를 완료했고, 심의를 앞둔 12건도 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엄중 제재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빨대·주방세제·물티슈 등 일반공산품 가맹본부로부터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강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소비자에게 경기회복의 온기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제들을 발굴해 내년도 업무계획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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