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예산시장 확 바꾼 백종원처럼…상권기획자 1000명 육성"

정부가 예약 후 통보 없이 식당에 나타나지 않는 '노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종별로 위약금을 차등화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놓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개최한 첫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화두로 제시하며 양극화 타개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자영업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에 이자 부담이 커지고 내수 회복이 늦어져 어려운 상태"라며 "전례 없는 상황인 만큼 전례 없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소상공인 전용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5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구제 대책을 소개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노쇼' '악성 리뷰·댓글' '손님 변심에 의한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불법 광고 대행'을 소상공인 생업을 위협하는 온·오프라인 4대 피해로 규정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노쇼는 자영업자를 괴롭히는 고질적인 문제다. 최근에는 경남 창원에서 디저트 70개를 주문한 후 취소당한 카페 사례 등이 주목을 받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7년 노쇼로 인해 5대 서비스 업종에서 연간 약 4조5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산한 바 있다. 현재 예약 1시간 전 취소까지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고 이후 취소하면 이용금액의 10% 이내에서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종을 세부적으로 분류해 예약이 중요한 음식점의 경우 위약금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내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에 담을 방침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악의적인 리뷰·댓글 관련 피해에 대해서는 범부처 합동으로 신설하는 '소상공인 생업 피해 대응반'에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90곳에 악성 리뷰·댓글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리뷰나 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되면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려서 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인다.

온라인 광고계약을 맺고도 부실하게 홍보하고 업체의 환불 요구를 거절하는 등 온라인 광고 분쟁 관련 피해구제에도 나선다. 정부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내년 말까지 마련하고 피해 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한다.

테이크아웃으로 주문했던 고객이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은 후 매장에 머물러 소상공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와 관련해서도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고객 변심으로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한 건에 대해서는 면책해주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과태료는 손님이 아니라 점주가 내는데, 과태료가 300만원이나 된다"고 공감했다.

소상공인이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배달앱에 내는 중개수수료도 2~7.8%로 인하된다. 윤 대통령은 특히 "모든 전통시장은 수수료 0%를 적용할 것"이라며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상권 육성 차원에서 '제2, 제3의 백종원'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도 제시했다. 정부는 공주 제민천 주변 상권이나 대전 성심당 주변 상권을 민간 아이디어로 지역 상권을 살린 좋은 사례로 들었다. 민간이 아이디어를 내면 정부는 2027년까지 5000억원 규모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을 만들어 지원한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상권기획자제도다. 정부는 충남 예산시장 소상공인 업장에 자문을 제공한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 서울 연희동·연남동 일대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한 어반플레이 등을 롤모델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특히 백종원 씨는 민간상권 기획으로 예산시장을 확 바꿔놓으셨다"면서 "2027년까지 민간 상권기획자 1000명을 육성해 이들이 창의적으로 상권 발전 전략을 기획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텔레비전을 켰다가, 백종원 선생이 나와서 음식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시골 바닷가 가게를 리노베이션해주는 걸 보면 재밌어서 다른 채널로 돌리지 못한다"고도 했다. 적극적인 내수 진작책을 펴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소비심리를 진작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소비심리를 억누르는 규제와 제도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이 민생을 살리고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유진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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