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악성 후기…소상공인 피해 구제

정부가 예약 후 식당에 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는 '노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종별로 예약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영업자들이 겪는 애로사항 해결에 정부가 직접 관여하겠다는 것이다.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소상공인 지원과 피해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안에 '노쇼' 문제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업종을 세부적으로 분류해 예약이 중요한 음식점의 경우 통상 거래금액의 10% 수준인 위약금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악의적 댓글이나 리뷰와 관련해서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 90곳에 '악성 리뷰 신고상담센터'를 만들어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배달앱에 내는 중개수수료는 2~7.8%로 인하된다. 윤 대통령은 "모든 전통시장은 수수료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2027년까지 민간 상권기획자 1000명을 키우기로 했다. 2027년까지 5000억원 규모 예산을 확보하고 상권 활성화를 지원한다. 내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9000억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

[이유진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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