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규제 완화도 무산 위기···기업 불확실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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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탄핵 이후 정책 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이 유통 업계 공룡을 겨냥한 규제 강화에도 착수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오던 정책이 백지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업들은 급격한 정책 변경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17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 중개 수수료 차등 인하는 계엄 전날인 2일까지만 해도 앞서 업계가 참여한 상생협의체가 마련한 합의안이 기준이었다. 그러나 탄핵 이후 당시 합의에 반대한 일부 입점 업체 단체와 민주당이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입법을 통해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남근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상생협의체 방안은 참여 입점 단체 절반이 반대했기 때문에 합의로 볼 수 없다”면서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하 대상을 90%까지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상생협의체가 수수료 차등 적용 기준을 배달 플랫폼 거래액으로 정한 점도 문제로 삼았다. 이론적으로는 배달 비중이 적은 스타벅스가 배달이 많은 치킨집보다 더 적은 중개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지적이다.
을지로위원회는 배달의민족의 광고비 징수 방식도 향후 논의할 계획이다. 일부 배민 입점 업체는 클릭만 해도 광고료를 부과하는 현행 방식 대신 광고가 매출로 이어질 때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쿠팡과 배민 등을 겨냥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로 18일 공청회가 열리는 등 입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의힘은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사후적 대처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사전 지정제로 맞서고 있다. 쿠팡이 자체 브랜드 상품 검색 순위 조작과 쿠팡플레이 서비스 끼워 팔기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으면서 민주당은 소상공인보다 우월적 지위를 지닌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에는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표준 계약서를 적용하고 입점 업체가 단체로 플랫폼에 거래 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쿠팡의 물류 노동자을 둘러싼 민주당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을지로위원회는 쿠팡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달 안에 쿠팡 등 대형 물류 업체의 야간 배송을 안건으로 한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쿠팡 측에 정산 기간 단축, 물류 노동자에 대한 클렌징(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배송 구역을 회수하는 제도) 요건 전면 폐지 등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임세원 기자 why@sedaily.com[서울경제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