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배달수수료가 더 무섭습니다"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두고 업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도움이 된다며 환영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배달수수료 인하가 더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17일 금융위원회는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율을 0.05~0.10%p 낮추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0.50%→0.40%(-0.10%p) ▲3억~5억 중소가맹점 1.10%→1.00%(-0.10%p) ▲5억~10억 중소가맹점 1.25%→1.15%(-0.10%p) ▲10억~30억 중소 가맹점 1.50%→1.45%(-0.05%p) 등이다.


연매출 2억원인 영세가맹점이라면 현재 2억원x0.50%로 연간 100만원의 수수료를 내지만 내년부터는 2억원x0.40%로 80만원을 내면 된다. 연간 20만원 정도의 비용이 줄어드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영세 가맹점이 연 3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카드수수료 인하는 내년 2월14일부터 적용된다.

개편안이 발표되자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즉시 환영의사를 밝혔다.

다만 외식업주들의 반응은 다소 엇갈렸다.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여준다니 고마운 소식이긴 하지만 당장 배달플랫폼 수수료 문제가 더 절박하다는 입장이다.

누리꾼들은 "배민(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보고 있나" "정부의 지원 정책이 참 고맙다.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경기 불황이 더 문제다" "배달수수료는 3%씩 팍팍 오르는데 카드수수료 0.1% 인하는 미미하다"는 업주들도 있다.

매월 ▲배달앱 정률수수료 ▲배달팁 ▲배달앱 결제대행 수수료 ▲배달앱 광고비 등으로 매출의 상당 부분을 지출하는 업주들에게 0.05%~0.1%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배달플랫폼 수수료로 매월 얼마나 지불하느냐"고 묻는 게시물에 "고객이 2만원을 주문하면 5000원 정도가 (배달 플랫폼에) 지출된다" "배달플랫폼에서만 30% 내외 빠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최근 쿠팡이츠는 40% 넘게도 빠지더라" "나는 45%까지 내봤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김영명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정책위원장은 "카드수수료가 무서워 가게 문을 닫는 업주는 없다"면서 "나라에서 지원해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580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다른 수수료가 더 무섭다"라고 말했다.


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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